(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으로 촉발된 교육계 갈등이 이해 관계에 따른 교육단체 간의 잇단 송사로 심화하고 있다.

전교조가 지난달 초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후 각 지부별로 시도교육감과 교장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단체들은 연가투쟁을 강행한 전교조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고 경찰과 검찰도 연가투쟁 주동자에 대한 자체 수사를 벌이고 있어 '대화와 타협'을 가르쳐야할 교육계에서 '법대로 하자'는 삭막한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달 초 NEIS 시행지침에 반발해 법률적 근거도 없이 NEIS 시행을 교사들에게 강요했다는 이유로 윤 부총리 등 교육부 관료 4명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또 지난 9일 전북에서 교육감이 NEIS 강행의지를 피력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된 것으로 시작으로 경기,광주,전남,강원지부 등 전국 곳곳에서 각 지역의 시.도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요구가 잇따랐다.

특히 전교조 충남지부는 "NEIS 시행 결정의 1차적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며 교장에 대한 고발과 함께 인권침해 민.형사 소송까지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일부 교육단체들의 전교조에 대한 고발도 쏟아졌다.

이달 중순 결성된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NEIS 문제를 놓고 연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집행부 임원 4명을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도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해당 교사의 교단퇴출운동과 학습권 침해 집단소송으로 맞서기로 했으며 지역 학부모 단체인 '대전학부모협의회'는 전교조의 각종 불법행위를 묵인한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도 전교조 연가투쟁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에 팔을 걷어 붙였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NEIS 저지 연가,조퇴투쟁이 학교현장에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청에 이들 투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지난 24일 의뢰했으며 경찰도 자체적으로 전교조 집행부와 시도지부장 8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사 등 교육계에서 조차 이처럼 "법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만연하는 것에 대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M초등학교의 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교사가 정부의 교육수장을 고발하고 정부는 그 교사들을 수사의뢰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참 갑갑한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단체 관계자도 "학부모와 교사들이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단체를 앞세워 서로 고소.고발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후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사법적인 방법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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