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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교조] 교장 19명 고발 대상자로 선정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용을 독단적으로 강행한 지역 학교장 19명을 1차 형사고발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일선학교 교장을 고발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앞으로 대구지부측이 계속적으로 고발 대상자를 발표키로 함에 따라 NEIS 사용을 둘러싼 교단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지부측은 이날 시 교육청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라'는 행정지도를 지켜본 뒤 이에 불응하는 교장에 대해서는 교육법 25조(학생.학부모의 신상정보는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내에서 관리한다) 위반 혐의로 내일 중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1차 고발 대상자로 선정된 학교장은 공립중등 1개교, 사립중등 2개교, 초등 16개교로,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위압적이고 독단적으로 NEIS 시행을 강행한 학교라고 대구지부측은 설명했다.
대구지부측은 또 내일 중으로 2차 고발대상 학교 50여개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대구교총 관계자는 "전교조의 행동이 학교현장을 정상화 시키려는 것인지 단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학교장 고발은 터무니 없는 행동으로 향후 상황 추이를 예의주시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며 "행정적인 잘못이 있다면 교육감이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전교조가 고발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역 375개교 중 현재까지 학사업무 처리 방식을 결정한 262개교들을 조사한 결과 수기 151개교(58%),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11개교(4%), NEIS 100개교(38%)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moonsk@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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