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주의 만연으로 제재는 `솜방망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임은진 기자 = 논문 표절, 저자 끼워넣기, 데이터 조작, 논문 대필,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교수 임용 비리...

학계와 대학가가 총체적인 `도덕불감증\'에 빠졌다. 표절과 연구비 유용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대필논문\'으로 학위를 받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부정한 행위를 일삼아도 관련자 상당수는 학계 전반에 퍼진 온정주의적 태도로 인해 `솜방망이\' 제재만 받거나 아예 제재를 받지 않는 일까지 흔하다.

◇ 표절 = `원로의 글을 참고했다\', `내가 지도했던 학생의 글이다\', `고시 준비생들을 위한 수험서일 뿐이다\' 등 관행을 내세우며 일부 교수들이 표절을 저지르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대부분 학계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조용히 끝나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1997년 서울대 법대 C교수가 낸 저서에 대해 표절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은 매우 드문 예 중 하나다. 당시 C교수의 저서는 동료 교수들의 논문을 오려붙이다시피 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해당 학회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고 출판사는 시중에 깔린 책을 모두 회수했다.

그러나 서울대 법대는 공식 징계절차 없이 `휴직권고\'로 이 문제를 마무리했고 1년 뒤 C교수는 학교로 복귀했다.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만 잠시 제기됐을 뿐이다.

이미 발표한 논문의 제목을 약간 바꾸고 내용을 일부 수정한 뒤 다른 학술지에 다시 실어 논문 건수 실적을 높이는 교수들도 있다. `자기 표절\'인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학술지냐, 일반 간행물이냐에 따라 판단이 애매해질 수 있어 김병준 부총리의 경우처럼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일부는 대담하게 표절 논문을 해외 학술지에 게재했다가 들통나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재작년 1월 세계적인 과학지 `네이처\'는 신년 첫호 머리기사로 한국인 과학자 P씨의 논문 표절 사건을 다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졸업한 후 케임브리지대에서 방문연구원으로 근무하던 P박사는 1997년과 2001년 사이에 8건 이상의 러시아어 학술지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11월에는 경북대 P교수, 동서대 P교수, 포항공대 H교수가 정보통신분야 세계 최고 저널 중 하나인 IEEE 통신학회지에 공동으로 냈던 논문이 캐나다 학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사실이 들통나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해당 논문은 동서대 P교수가 경북대에 낸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고쳐 쓴 것이었다.

동서대 P교수는 표절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대학에 사표를 냈으며 경북대는 이듬해 표절 논문으로 P교수가 받았던 박사학위를 취소하고 P씨의 지도교수였던 경북대 P교수를 해임했다.

◇ 이름 끼워넣기 = 연구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고서도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이름 끼워넣기\'는 더욱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특히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한 제자의 논문에 지도교수가 이름을 올리는 경우는 완전히 관행으로 굳어지다시피 했다.

공동연구를 했다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함께 연구를 하지 않고서도 저자로 등재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심지어 지도교수의 친구인 다른 연구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

작년말부터 올해초까지 세계를 뒤흔들었던 `황우석 사건\'에서는 박기영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현 순천대 교수) 등은 연구 내용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고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이름 끼워넣기\'가 들통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순천대는 박기영 교수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동서대 P교수의 표절사건에서도 `무임승차\'했던 H 교수는 포항공대에서 3개월 정직 조치를 당하는 데 그쳤다.

◇ 연구비 유용 = 작년에는 검찰이 5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대학 교수 연구비 횡령의 실태를 밝혀내면서 이공계 대학 전반에 관행으로 퍼져있는 도덕적 해이의 실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서울대 공대 교수 2명이 작년 7월 구속된 데 이어 서울대, 연세대 등 투명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명문 국립ㆍ사립대 교수들을 포함해 수십명이 추가로 사법처리됐다.

대부분 대학원생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고 빼돌리거나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연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이었다. 빼돌린 연구비를 자기 명의의 벤처회사 운영 자금으로 썼으며 그것도 모자라 연구원들을 회사 업무에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연구비 유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근본 이유는 현행 연구비 관리 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연구비를 대학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은 대학이 대부분이다.

서울대의 한 보직교수는 \"현행 연구비 제도의 규정에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연구비 수주가 일시적으로 끊길 경우에 대비해 여유자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용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연구비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는 대학들이 관련자들에 대해 해임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으나 최근에는 제재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서울대는 작년 7월에는 연구비 비리로 구속된 공대 교수 2명을 해임했으나 `황우석 연구팀\'에 있으면서 2억9천600만원의 연구비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이병천 수의대 부교수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 논문 대필 = 아예 `맞춤형\'으로 주문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는 사례도 흔하다.

대필 논문으로 학위를 받는 행태는 일부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경우 더욱 심각해 비서관, 부하 공무원, 후배 대학원생 등에게 논문을 대필토록 하거나 기존의 논문을 짜집기한 논문을 대학원에 제출했다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돼 학위가 취소되는 등의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대학에서는 전공자도 아닌 명문대 학부생이 대필한 박사과정 논문이 다른 대학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4월 포항공대 생물학연구정보센터가 석.박사과정 501명과 학사과정 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43.7%가 타인의 논문을 대필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가 주변에서는 아예 논문 대필 전문업체까지 등장, 박사논문 대필은 500만원, 석사논문은 300만원, 학사논문은 50만원 등으로 `공정가격\'이 형성돼 있을 정도다.

그러나 표절논문 제출 사실이 적발돼 문제가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다 대학원 등록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일부 대학의 경우 이런 실태를 뻔히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게 학계인사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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