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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백지상태서 재검토하기로

함영기 | 2003.07.07 20:01 | 조회 898 | 공감 0 | 비공감 0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오는 11월까지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7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 활동계획 등을 논의한 뒤 서범석 교육차관은 브리핑에서 "11월까지 NEIS의 기본방향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히고 "특히 인권침해 소지가 제기되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세 기본항목을 NEIS에 포함시킬지를 가능한 이때까지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특히 "NEIS 강행이라고 사전 전제된 위원회가 아니며 NEIS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 지도부의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선 "지난 1일 간담회를 갖고 체포영장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사법적 문제여서 정보화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제도, 정보, 교육 등 3개 분과위를 운영하면서 매월 한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을 심의하고, 오는 9월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세중 위원장은 "정보화의 필요성과 정보인권 가치의 충돌에서 비롯된 NEIS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NEIS에 반대해온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참여연대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등 정보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가운데 20명만 위촉됐고, 이날 회의엔 이중 18명이 참석했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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