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비율이 20%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성과급 차등 지급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앙인사위원회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성과급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상위 30% A등급, 중간 30~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액수는 월봉급액의 57%에서 80%로 인상되고  7월에 71%를, 10월에 29%를 지급한다.

    이럴 경우 두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차례 모두 C 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간 성과급에서 18만3천원 차이가 나게 된다.

    1차에서 A등급은 102만7천여원을 받는 반면 C등급은 89만7천여원을 받아 13만여원의 차이가 생기고, 2차에서 A등급은 41만4천여원, C등급은 36만2천여원을 받아  5만2천여원의 차이가 생긴다.

    지급 방법은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장, 단위 학교장이 결정하고  지급  기준이나 등급별 대상자 등은  보직여부, 수업시간, 담임여부, 포상실적 등을 활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각 학교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확정한다.

    교육부는 특히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차등지급 비율이 10%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교직의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중앙인사위원회와 최종 협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차등 지급지율 20%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이 확대되면  교사간 비교육적 경쟁이 확대돼 학교교육력이 오히려 약해진다\"며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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