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14일 “교육공무원 정년을 63세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 의원은 개정안에서 “1999년 단행된 교육공무원 정년 3년 단축 조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교원사회의 혼란과 인력 활용의 비효율만 초래했다”며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풍부한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65세였던 교원 정년은 젊은 교원을 확충해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1999년 62세로 단축됐다. 이후 2001년 교원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본회의에 제출됐지만 지난해 5월 16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다.

엄 의원은 “최근 고령화사회로의 진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년층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선진 각국에서도 정년을 연장해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엄 의원에 따르면 우리와 사회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시 직장인 남자의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여자는 60세에서 62세로 각각 연장하기로 결정하는 등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들은 부적격교사 퇴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사무처장은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연수 등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야지 정년을 1년 늘리는 것으로는 향상될 수 없다”며 “부적격교사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자 ‘인간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 연대’ 사무국장도 “1999년 교원 정년이 단축되면서 학교가 젊어지고 학생과 교사가 더 가까워지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능력 있는 교사들은 퇴직 후 초빙교장 등의 방법을 통해 재취업의 길을 열어 놓는 것으로 충분하지 정년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