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1만552개 초·중·고교 가운데 지난 7월말 현재 학교생활규정 등에 체벌을 인정하는 조항이 명시된 학교가 6269곳(59.4%), 학교생활규정에 관련 조항이 없지만 묵시적으로 체벌을 인정하는 학교가 497곳(4.7%)이다. 체벌 허용 대상이나 절차 등 관련규정 없이 체벌을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학교는 초등 2.8%, 중 5.8%, 고교 8.5% 등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많았다.

체벌을 완전 금지하는 학교는 초등 46.2%, 중 25.2%, 고교 24.3% 순으로, 전체적으로는 35.9%(3796곳)였다. 체벌 금지 학교는 지난해 초등 34%, 중·고교 각 19.7% 등 평균 27.7%였으니 올해 8%포인트 이상 늘어난 셈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초등 283곳 중 224곳(79.2%)이 체벌을 금지하는 등 평균 체벌금지 비율이 56.1%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11.9%인 21개교만 체벌을 금지해 가장 낮았다.

한겨레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