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생의 동의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전국 수험생의 학생부가 들어 있는 CD를 대학에 제공,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이같은 방법의 전형자료 전송방법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법원의 대입전형용 학생부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으로 일괄적인 CD 형태의 전산자료 제공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이 지원자의 학생부 자료를 고교에 요청하면 해당 고교가 이를 확인, 승인한 뒤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또 학생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전산자료를 제공할 때 반드시 수험생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자료제공 범위도 학생부에 기재된 12개 항목 가운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신체발달상황’과 ‘진로지도상황’ 등을 제외한 10개 항목으로 제한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전형자료 제공시 현재 고교에서 사용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단독컴퓨터(SA) 등의 전산 시스템에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해 NEIS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조찬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