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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내신 교육 이력철 오락가락

함영기 | 2004.06.21 09:17 | 조회 550 | 공감 0 | 비공감 0
[한겨레]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가 8월까지 교육이력철과 경로별 입학 등을 뼈대로 하는 혁명적인 대입안을 발표할 예정인데도 아직까지 교육이력철의 기본틀조차 확정짓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또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발표 시기인 8월로 미룬데다, 뒤늦게 교육이력철 시행을 2008년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연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시행시기 아무도 몰라=혁신위가 교육이력철을 뼈대로 마련중인 2008년 입시안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교 1학년이 되는 내년부터 당장 현실화된다.

특히 9월부터 중3의 특수목적고 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8월까지는 입시의 기본틀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혁신위 산하 대학입학제도개혁 특별위원회는 가장 최근 열린 15일 회의에서 교육이력철을 도입한다는 큰 원칙에만 합의했다. 다음주 회의 때 교육이력철의 세부안을 확정짓고 8월 초까지 교육이력철을 가능하게 하는 충족 조건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혁신위 관계자는 밝혔다. 학부모와 교육전문가 등 각계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 역시 애초 6∼7월에서 발표 시점이 임박한 8월 초로 미뤘다.

시행 시기와 관련된 혁신위 쪽의 불분명한 태도도 혼선을 키운다. 혁신위는 그동안 2008년 대입에서 교육이력철, 즉 내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쪽으로 개편을 기정사실화했음에도 뒤늦게 “내년에 교육이력철을 당장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7일 교육이력철 실시를 위한 여러 충족 여건 보완의 어려움을 들어 교육이력철 시행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결국 혁신위 쪽에서 2008년 시행되는 새 대입안의 뼈대로 교육이력철 도입을 내부자료 등을 통해 공론화했음에도, 이제는 그 시행시기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3년 뒤 입시를 치러야 하는 중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교육당국도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이력철을 배제한 새 입시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 교육이력철 도입 원칙만 합의=교육이력철 시행의 충족조건인 △교사의 전문성 강화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 △학교평가 도입 △학부모·대학의 고교 신뢰 등에 대해 혁신위 쪽에서 당장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학생부에 비해 훨씬 방대한 학생의 교과·비교과 정보가 담기고 교사에게 교육과정 구성과 교재 선택, 학생 평가권이 전적으로 맡겨지는 교육이력철의 성공을 위해선 교사의 전문성 강화 등 획기적인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혁신위 관계자는 “(지금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기록하게 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다소 추상적인 답만 내놓고 있다. 김영삼 서울 대신고 교사는 “학생부보다 훨씬 방대한 이력철 작성을 위해 교사당 학생수와 수업시수를 크게 줄여야 하는데 혁신위로부터 뾰족한 대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 폐쇄적 논의도 문제= 이런 혼선과 함께 혁신위 논의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온다.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의 관심이 큰 교육혁신안 마련을 위해선 전문가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단 한차례 세미나만 열었을 뿐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대입업무 관계자도 “지금쯤은 새 입시안 초안이 나와 교육부와 조율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자료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 관계자는 “2008년 입시에 교육이력철을 도입한다는 내부 문건의 공개로 내년 전면실시한다는 오해가 있었다”며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조건 때문에 내년에 전면실시하기는 어렵고 교육이력철의 취지를 도입해 특목고나 대안학교 등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으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교육이력철이란
‘교육이력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논의중이나 대체로 기록의 주체인 교사에게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학생부와 구별된다. 교사는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처럼 스스로 수업 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교재를 직접 만들거나 선택하게 된다.

학생들 다면평가 자료 교사에 폭넓은 자율권
평가 기준도 직접 만들어 이에 따른 학생 성취 정도를 기록하되 결과인 점수만이 아니라 과정, 곧, 학생의 반응이나 장단점 등도 면밀히 적게 된다. 이처럼 재능이나 능력, 특기, 인성 등 학생의 모든 것이 방대하게 기록된 교육이력철을 살펴보고 대학이 인재를 발굴하라는 게 혁신위 새 대입안의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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