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점 평등교육을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 질 높은 교육을 집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만큼 - 아침이면 골목과 아파트 빌딩 사이를 누비는 노란 승합차를 보면, 사립유치원, 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놀이방, 선교원, 아기스포츠단,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서로 다른 상호를 가진 유아교육시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문제는 모든 교육관련 경비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유아들은 엄청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 또 유아교육은 영리를 노리는 업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 이런 상황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과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 등 대한민국 교육모순과 사회모순을 모두 끌어안고 있습니다. 모든 유아시설의 가장 큰 관심은 원아모집입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재롱잔치`를 위해서 반복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원아모집을 위해서 유아교육기관들이 일부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열에 영합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기관인 것처럼 선전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영재를 만들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경쟁적으로 우리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문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교육부나 기타 어느 곳의 지도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동네 학원을 다니거나 아예 유아교육을 받지 못해 골목길에서 노는 아이들로부터 한달에 몇백만원 하는 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질과 양의 차이는 초등학교에서 학력차이로 나타나고, 이것은 중고등학교로 이어져 결국 대학입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계급사회가 우리 나라에 정착되고 있으며, 그 출발이 바로 유아교육입니다. 사립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 학원, 선교원에서 근무하는 유아교사들은 월 6 -70만원의 저임금에 하루 1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승합차문을 100번 이상 열고 닫는 바람에 왼손 인대가 늘어나는 것이 예삿일입니다. 병가나 병휴직은 생각도 못합니다. 결혼하면 퇴직은 당연하고, 3-4년만 지나도 원장이 눈치를 줍니다. 전문대학은 1년에 1만명씩 자격증을 남발하고, 경력교사들은 해마다 쫓겨나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항상 `예쁜 처녀선생님`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교조는 이러한 유아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다른 독자적인 학제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과 정비가 시급하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유아교육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차별교육과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출발점에서부터 평등한 교육, 질 높은 교육을 집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유아교육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안정된 신분과 대우를 받고 있는 교사들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