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뉴스]담배값 인상가장 쉬웠어요'?…금연정책 수난사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13년만에 성공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령이 또 다시 난관을 만났다.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부착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과정에서 퇴짜를 맞은 것이다.

경향신문<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