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 토론방
[시론] 교육은 교육이고, 경제는 경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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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교육이고, 경제는 경제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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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경제학 혹은 정치학
교육이라는 현상을 경제학적 안목으로 들여다보든, 정치학적 안목으로 들여다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육이라는 현상이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적, 정치학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분석은 교육 현상을 보다 더 다양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적·정치학적인 분석 결과를 가지고 교육이라는 현상의 한 측면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 현상 전체를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한 부분의 연구결과로 전체를 통제하려는 것은 문제
소위 ‘경제논리’가 교육에 요구하는 것들
경제논리가 교육경제학이나 경제학의 연구결과에서 나온 것이라면 학문적으로 반박할 여지라도 있지만, 경제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경제학적 상식이나 교육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논리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교육계가 문제시하는 경제논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교육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둘째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정책도 바꿀 수 있다는 논리다. 셋째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경제학적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과연 어느 선까지 경제논리를 수용할 것인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즐겨 쓰는 논리다. 그들의 입장은 경제문제가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 얽혀있기 때문에 경제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관련 분야 정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교육정책이 새로운 교육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존 교육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교육이 진공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경제문제나 사회문제,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교육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하느냐에 있다.
경제분야에서 교육정책을 언급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강남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때문이라며 경제부처 장관이 평준화 해제를 주장한 적이 있다. 서울시장은 강북 뉴타운 건설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억제하고 있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뉴타운 지역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고등학교 학군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 때문에 교육계가 술렁인 적이 있다.
부동산 가격과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며, 뉴타운 건설을 위해 주민의 관심을 끄는 교육정책도 필요할 것이고,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군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부처 장관이나 서울시장, 여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교육계에 요구할 일은 아니다.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교육정책을 바꿀 때도 다른 교육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교육정책을 언급할 때는 더욱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제문제는 가능한 한 경제 분야의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교육분야 전문가와 교육정책 담당자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의 과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의 부작용을 예측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능력 여부에 있다.
교육은 교육이며, 경제는 경제일 뿐
요컨대, 경제학적 원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며, 경제학적 원리 모두가 교육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교육정책은 절대불변의 가치를 지니는 것도 아니며, 교육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문제는 교육의 가치와 경제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가치가 선택되고, 어떻게 교육의 가치가 존중되느냐에 있다. 교육은 교육이며, 경제는 경제일 뿐이다. 교육에 경제논리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을 경제의 수단으로 보는 지독한 오만이다. 경제논리는 만능이 아니다. 교육에는 교육논리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경제논리는 교육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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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창 교수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同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인제대학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기획처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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