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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교육장관회의 공동성명

함영기 | 2001.04.17 10:13 | 조회 6752 | 공감 0 | 비공감 0
<br>(2001. 4. 4 프랑스 파리)<p>모든 이의 능력발전을 위한 투자<p>1.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결속은 결정적으로 시민모두의 능력에 달려있다--여기서 능력은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을 포괄한 의미이다. 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상과제이나, 우리들만의 힘으로 이를 달성할 수는 없다. 우리는 교육, 사회, 경제 및 다른 모든 정책들 간의 보다 강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동료들과 비정부기관들, 노동조합들, 고용주들, 기타 다른 사적부문들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p>2. 지식기반사회로의 전이가 가속화되어감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보다 고급단계의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1996년에 OECD 교육장관들은 이러한 필요성의 등장을 감지하고, `모든이를 위한 평생학습`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설정하면서 두가지 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다. 하나는 개인 능력의 발전은 직업세계에 진입한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초기교육혜택의 차이는 취업, 봉급, 사회 소속계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되는 학습기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학습기회는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배분될 필요가 있다.<p>3. 이제 우리는 1996년이래 모든이를 위한 평생학습 실현 정책을 발전시키고 추진함에 있어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후속사업에서의 선결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p><br>평생학습의제에 있어서의 (지난 5년간) 발전상황 검토<p>4. 평생차원의 조망은 우리로 하여금 학습을 전체적인 차원의 범주에서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학령전 단계에서부터 초·중등교육와 고등교육을 거쳐 성인학습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시각은 능력을 보다 일관된 관점에서 보게하며, 학습자에게 보다 강한 중점을 두게 만든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모든이에게 보다 높은 기대를 설정하도록 고무시킨다: 학습에 대한 기초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학습동기와 자기학습관리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그것들을 계속하여 쌓아가는 방향으로.<p>5. 학령전 교육은 각 나라들간에 서로 다른 전통과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각국의 정책들이 모든 아동들이 미래의 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교육부는 아동들이 그들의 발달과 학습을 촉진시키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데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정부들은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관련된 모든 공공정책들에 일관성을 확보해야만 한다.<p>6. 우리 학교들은 많은 다양한 변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합당한 기초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 문제는 핵심기초능력향상에 보다 큰 관심을 두게 만들었다. 학교와 사회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의 문제와 사회적 결속력 상실에 대한 보다 많은 일반적 관심은 학교교육에 대하여 보다 많은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요구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가지 효과적인 방책은 학교들을 보건과 복지서비스 담당자들과 보다 광범위하게 연결시켜서 특히 위험에 처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p>7. 일과 교육사이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있다: 직장에서의 훈련기간은 길어지고 있으며; 많은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이 공부와 직업을 병행하고 있고; 많은 직장들이 보다 나은 학습기회 제공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전이과정도 보다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 기간이 더 늦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중등교육에 있어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간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고등교육에서 보다 유연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진로정보와 진로지도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였다.<p>8. 직장과 사회에서의 보다 질 높은 능력함양 요구에 상응하여 성인들의 학습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학과 다른 교육기관들에서의 형식적 교육과 훈련이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직장과 지역사회, 그리고 집에서의 비형식적 학습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또한, 비형식적 학습으로 획득된 능력을 어떻게 공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재정지원문제 역시 주요 쟁점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선행학습에 대한 학점부여를 이용한 현행 제도의 효율성 제고가 하나의 대응책이며, 확대된 재정투자도 또 다른 대응책의 하나이다. 공적재원이 추가 재원의 한 소스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특히 파트너쉽 함양정신에 근거한 학습자와 그들의 가정, 고용주와 다른 모든사람들의 투자 유인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p><br>모든이의 능력에 대한 투자<p>9. 우리들의 과제가 모든이들을 위한 능력- 다른 학습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그리고 지식사회에의 완전한 적응에 필요한 고급의 지적·사회적 능력- 에 있으므로 모든이의 능력에 대한 투자는 이번 회의의 주제가 되었다. 우리의 역할은 이러한 과제 달성을 위한 투자를 관리하고 용이하도록 만드는 데에 있다.<p>10. 우리는 지식기반경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초능력과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식기반경제만이 아니라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요구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연구할 예정이다.<p>11. 우리는 교육기회 뿐만 아니라 획득된 능력 양 측면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 우리는 각 회원국내에서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하는 한편, `정보격차`와 같은 새로운 불평등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단은 모든이에 대한 높은 기대와 그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기도 한다.<p>12. 우리는 대부분의 회원국내에서 교육과 학습을 위한 ICT활용이 매우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해야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본다. 교사들 자신의 ICT활용기술 개발이 그 하나요, ICT 인프라의 구축과 지원 및 학습을 돕기 위한 ICT의 효과적인 이용이 그 다른 것들이다. 우리는 여기에 많은 잠재적 이득이 있다고 보고 모든 학생과 교사가 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마련하기도 하였다.<p>13. 우리는 학교들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몇가지 미래발전방안들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만약 심각한 교사부족현상이 나타날 경우 이들 낙관적인 방안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질높은 교사와 교장을 유인하고 이들이 머물게 하는 묘책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학교들에 보다 높은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합의하였다.<p><br>우리 앞에 놓인 도전<p>14. 현재 진행중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결정요소에 대한 OECD의 작업은 인적·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화시켰다. 각 정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이익배분이 가능한 방식에서의 성장과 사회적 결속력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교육정책과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 다른 정책들간의 효과적인 공조체제에 더욱더 의존하게될 것이다.<p>15. 지난 이틀간의 토의를 통해 우리는 다른 연구 및 정책관련 공동체와 함께 OECD가 우리 정부기관들과 함께 앞으로 수행해야할 야망찬 과제목록을 도출하였다.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OECD가 다른 국제기구들과 비정부기관 및 사적부문들과도 함께 잘 협력하기를 바란다.<p><br>(1)인적·사회적 자본의 강화<p>16. 각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사회적 자본의 역할과 사회적자본과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다. 앞으로의 작업은 어떻게 하면 최상의 교육정책이 인적·사회적 자본형성에 공헌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OECD가 다음과 같은 작업을 계속하길 기대한다:<p> · 인적·사회적 자본과 이들의 인류행복과 경제적 성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공헌의 관계성 탐구;<br> · 교육과 훈련의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br>(2)생애를 통한 능력개발 강화<p>17. 직장과 다른 생활영역에서 요구되어지는 능력들은 계속 변화하므로, 교육과 훈련의 일부 목표들도 수정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무이다. 고용주들과 노동조합들은 직장에서 이를 책임져야할 특별한 의무를 갖고 있고, 정부는 실직자들과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 위험에 처한 이들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 개인들도 그들 자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OECD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기 바란다.<p>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능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이들 능력 개발을 강화하고 습득된 능력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 탐색<br> ·평생학습 재정지원을 위한 혁신적 정책 강구 및 평가<br> ·능력에 대한 수요와 교육 및 훈련 서비스분야 공급 양측면에서의 국제화의 의미 고찰<br> ·학생들의 성인 생활 준비도 측정 및 성인 능력 측정을 위한 지표들의 개발<p><br>(3)공동체 구축<p>18. 우리 공동체의 질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들 중의 일부국가에서는 교육기관 내에서의 욕구불만과 반사회적 행동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젊은이들의 불만도가 높아져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원인들 중 많은 것들이 교육기관 밖에 있기는 하나, 이들 교육기관들이 해결책의 부분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서로 영향을 미치며 그들간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OECD가 다음의 작업들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p>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모든 학습자를 수용하고 공평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강구<br> ·교육기관과 그들 공동체간의 연결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공동 작업 강화 방안 마련<p><br>(4)교수·학습 개혁<p>19. 연구와 혁신의 핵심은 교수·학습 개선에 있다. 교사들이야말로 그들의 작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며 활용하면서 형성되는 실천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의 중심에 서 있다. 교사확보와 그들의 전문성 개발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우리 대부분의 나라들은 교사집단의 고령화, 교직의 지위격하, 채용난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교육기관들은 새로운 교수 방식과 새로운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 우리는 OECD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기대한다:<p> ·모든 이들을 위한 보다 높은 학습기준 설정, 지도 및 성취 전략 탐색<br> ·지식의 창출과 공유 및 활용과 교수 및 그 관리에서의 전문성 혁신을 위한 정부,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의 보다 효과적인 협력방안 강구<br> ·시설설비와 ICT활용을 포함한 모든 형식적·비형식적 장소에서의 학습의 질 향상 방안 탐구<br> ·교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 채용방안 및 전문성 향상 방안 탐구<p><br>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p>20. 우리가 공유하는 비젼은 우리국민 모두의 능력 향상과 이들 능력의 보다 공정한 배분이다. 우리의 책무는 모든이의 능력에 대한 투자를 원활히 하는 것에 있다. 교육과 훈련, 기타 다른 학습기회에의 투자는 우리 국가들과 국민들 모두의 미래에의 투자이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분석하는 데에,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한 국제적인 관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OECD 사무국이 우리와 함께 일해줄 것을 요청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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