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사촌(아내도 교사)에게서 "우리나라에는 교육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박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온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만족보다는 불만이나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드디어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본 대한민국교육혁명 학교선택권이라는 책이 나왔다.

내용으로 크게 3부를 보면, 1부 왜 교육혁명인가, 2부 외국의 학교선택권 개혁, 3부 학교선택권, 학부모가 나서자! 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적으로 신자유주의측면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약간 불편하였으나, 결론에는 공감한다.

칼자루를 지고 있는 사람은 수요자의 중심에 있는 학부모이다.

그런 점에서 앞의 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줄곧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생략하고, 3부에 대한 내용과 논점을 공유하고 싶다.

 

8장 우리 학교에 '대안'은 있는가

 

  저자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누더기가 된 고등학교'라고 쓴다.

정부도 고등학교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느꼈는지 2010년 1월에 고교유형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의 4개로 단순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전문계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제외한 전문계 특목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로 유형을 단일화하였다.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는 '특목고'로 존치하고 미이스터고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는 '자율고' 유형으로 새롭게 설정했다.

 

  그런데 학교유형의 다양화는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가 문제이다.

학교 수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교육의 90%이상은 일반계 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계고는 다시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구분된다.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8년에 평준화 지역 고졸자는 30만 명, 비평준화 지역 고졸자는 10만 명이다.

도시지역의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가 우리 교육의 근간인 셈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하에서는 '특성화고'가 직업중심 전문계고를 제외한 인가형 대한학교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저자는 다양한 고교유형의 효과를 검토해본다.

 

  평준화 체제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0학년도에 서울교육청에서는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선택제를 도입하였다. 이른바 '사교육 특구'로 일컬어져온 강남 3구와 양천구, 노원구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높은 선호도는 예상했던 바지만, 같은 구에서도 경쟁률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학교의 경쟁력이 지역적 특성에만 기인하지 않으며, 동일 지역 내에서도 개별 학교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에서 도입한 학교선택제가 갖는 장점에도 한계는 자명하다. 거주지역 내에서 조금 나은 학교를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 간 격차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교선택권은 개별학교의 교육데 대한 자율권과 결코 따로 떼어내 논의할 수 없는 개혁방안이다.

학교와 교사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내놓고 이것이 학부모들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경쟁이 이루어져야 우리 교육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여기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참여제도 및 편의 제공과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부유층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지자체가 기득권층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  

아울러 경쟁의 결과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다. 서울시교유겅에서 공언하는 대로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학교에 대한 맞춤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경쟁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말하는 맞춤식 지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쟁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 결과에 대해 책무성을 묻지 않는다면 결과로서 돌아오는 것은 도덕적해이(moral hazard)일 가능성이 크다.

 

2009년 국감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과학고와 외고 등 특수목적고가 일반고보다 정부의 지원을 14배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목고 학생 1인당 지원받은 특별교부금과 교육경비보조금은 최근 3년간 모두 162만 8,000여 원으로 전국 평균 11만 4,000여 원보다 14.3배 많았다.

엘리트 소수를 대상으로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특목고는 교사, 시설, 교육비 등의 모든 면에서 교육여건이 월등하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다.

  하지만, 특목고는 상위 1%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대다수 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의 대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특목고에 대해 예산상 특혜가 베풀어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일반계고 교육여건의 악화로 귀결된다. 학부모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특목고로 만들어 운영할 수 없는 노릇이란 뜻이다. 어차피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이라면 이 정책이 보편교육이 되어야 할 고등학교 교육의 미래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자율고는 또 어떠한가. 자율고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비싼 등록금을 받는 대신에 교과과정에 자율성을 부쳐받는다. 2009년 국감자료를 보면, 교과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재단과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 1인당 지원받은 특별교부금과 교육경비보조금이 최근 3년간 모두 7만 7,000여 원으로 전국 평균의 70% 정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만큼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자율고는 중학교 내신 50% 정도면 도전할 수 있으니 엘리트교육은 분명 아니다.

 

  자율고는 원활한 학교설립을 위한 조치들이 강구된다면 보편교육으로서 제도권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실제 자율고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이나 교육 등 자율고의 학습 환경에 대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자율고의 확대를 위해서는 스웨덴의 자유학교, 미국의 차터스쿨과 같이 바우처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 대안학교는사회병리적 요인과 함께 1980년대 중반부터 맹아적 형태의 대안교육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해 1997년에는 비로소 간디청소년학교와 같은 정식 대안학교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도 1997년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계획'을 발표하여 시민사회에서 알고 있던 대안학교 운동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대안교육은 제도권 학교교육에 대한 '보완' 또는 '대체'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사실, 대안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보완'보다는 '대체'가 더욱더 적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대안학교는 제도권 학교교육에 대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보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간디학교, 이우학교와 같은 특성화 대안학교처럼 제도권 학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제도권 학교가 획일화된 형태를 취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안학교의 모습은 정형화된 형태가 없이 다양하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제도권 학교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 대안학교이다. 간디학교나 이우학교가 대표적인데 학생 수도 100명 이상으로 비교적 많고, 학교의 모습도 기존 학교와 별 차이가 없다. 경쟁과 입시위주보다는 상생과 협력을 교육이념으로 삼지만,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대학진학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기존학교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방법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제도권 학교의 혁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스웨덴의 자유학교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음에도 교육방법, 학교운영 등에서 상당히 포괄적인 자율권을 인정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둘째, 기존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다.

지식교육 중심의 제도권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다. 입시위주, 치열한 경쟁중심의 기존 학교의 획일적 교육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창의적이고 성취동기가 강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고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학교이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규모 제도권 학교와 다른 개별화된 맞춤교육 방식을 선호하고 소규모 학교라는 특성이 있다.

 

  셋째, 제도권 학교와 형태면에서 전혀 다른 학습공간들이다. 외환 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가정해체로 오갈 데 없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권 학교에서는 이들을 수용할 방법이 없다. 가정집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그룹 홈' 형태의 작은 복합공간에서 먹고 자고 배우는 형태가 등장하였다.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학교로써의 기능보다는 가정처럼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해주는 사회복지적 기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학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안학교 재학생 수는 2006년 말 현재 5,000명으로 전체 학생의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것은 스웨덴의 자유학교 개혁이 1992년에 시작되어 현재 약 10%의 학생들을 아우르는 점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교육 당국이 대안학교를 진정한 기존 제도권 학교교육의 '대안'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보완'적 성격으로 규정한 정책적 한계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특성화학교 정책은 1995년의 5.31 교육개혁 방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5.31 교육개혁안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기 위해 고교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다양한 유형의 학교설립을 가능케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성화 학교' 정책은 당초 중도탈락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고민하던 교과부가 민간에서 설립기미를 보이던 대안학교를 지원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시작되었다. 상고, 공고 등과 같은 기존 직업교육 고등학교와 차별화된 만화학교, 디자인학교, 요리학교 등과 같은 직업중심 특성화학교를 기획하던 교과부가 대안학교 등을 묶어 특성화학교 정책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책의 뿌리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이 하나의 정책으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특성화 학교 중 직업중심학교를 제외하고 대안학교로 인가된 것은 '특성화 대안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정말 우리나라 고등학교 제도가 누더기가 맞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무수한 종류의 이름으로 특화된 학교들이 결국은 대학입시라는 한 문을 통한다는 사실이 참 역설적이다).

 

  '대안학교'를 제도권 학교교육에 대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비상구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교과부는 공교육 강화를 통해 부적응학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교과부의 태도는  특성화 대안학교를 단지 중도 탈락생을 위한 학교 정도로 의미부여했던 설립취지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러나 공교육의 강화는 기존 제도권 학교시스템의 유지,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권 학교교육이 안고 있던 획일성과 몰개성, 점수위주의 경쟁, 권위주의, 관료주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출발 당시와 다르게 이제 우리 교육에서 특성화 대안학교는 중도탈락생을 위한 비상구 정도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방법의 실험장으로서 낡고 쇠약한 공교육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츠킬 변화의 진원지로서 새롭게 조망받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가된 대안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 학교운영의 융통성을 크게 제약하고 교육청의 일상적 행정규제를 받아야 하는 점은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된다.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하려면 통합교과적인 수업이 어렵고 과목별 분절화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는 과목별 교사의 고른 확보라는 부담을 가져와 대안학교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단 하나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대안학교를 일반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다루려는 교과부, 교육청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제9장 학교선택권 교육개혁의 쟁점들

 각 쟁점의 주제를 올려보겠다.

 

쟁점 1 : 학부모의 교육수요는 과연 다양한가

 

쟁점 2 : 학교 부적응아 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숨 막히는 제도권 학교에 최초로 반기를 든 것은 1994년 서태지와 아이들 정규3집 앨범 수록곡<교실이데아>다.

됐어 이제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족해 이젠 족해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막힌 꽉 막힌 사방이 막힌 널

그리곤 덥석 모두를 먹어 삼킨

이젠 지겨운 교실에서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서태지는 절규했고 학생들은 열광했다. 교사인 나는 또 가사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가.

주당 평균 학교 수업시간(보충.심화수업 포함) 37.1시간으로 세계 1위. 학원 수강 등 과외 수업시간은 주당 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배. 하루에 4-6시간밖에 못 자는 고교 3학년 학생 비율 30.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03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2003 PISA) 자료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입시 노동'이다. 오죽하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의 과도하게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이 아동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데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반복하겠는가.

더불어 유네스코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보건교육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교과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으나, 정작 보건교사들이 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청원하자 온갖 방해만 일삼았다.

 

1989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영화가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그 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해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은 자살을 택한다(2011년 현재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고층 아파트가 흉기가 되는 지금, 교과부는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교육 프로코콜을 만들어 또 하나의 관리업무로 생활담당교사에게 연수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청소년 자살이 사회면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할 만큼 관심은 멀어졌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외면한다는 사실이다.

  청소년 자살이라는 극단적 병리현상의 심각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관심에서 멀어진 또 하나의 이슈는 중도탈락생 문제다.  연간 8만 명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고 자활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들은 우리 사회에 범죄,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나중에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의 1/10, 아니 1/100 만이라도 지금 투입하고 관심을 가지면 될터이데 모두가 너무 근시안적이다.

 

쟁점 3 : 어느 학교 급까지 교육의 다양성을 도입할 것인가

 

제 10장 학교선택권 교육개혁의 방향과 10대 개혁과제(저자가 제안한)

 

한국교육에 대한 10대 불만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반박하기 위해 즐겨 쓰는 통계가 있다. OECD가 44개 국가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즉 PISA에서 한국의 종합 성적이 핀란드에 이어 2위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길을 막고 한번 물어보라. 초중등 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한국교육이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주장한다면 코웃음 칠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교육경쟁력의 원천은 굥규관료, 학교, 교사의 열정과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국민의 높은 교육열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실제 2006년도 57개국의 PISA 수학점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평균점수는 547점으로 세계 4위이지만, 공부시간이 세계최고 수준이어서 공부시간당 점수는 세계 48위에 그쳤다고 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골병든 부모였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 쥔 우리 학생들은 세계 최장의 학습시간이라는 스트레스에 고통받고 있다.

 

  학생들이 받는 고통은 실제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15-19세 연령층의 10명 중 7명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제 한국교육에 대한 불만을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입장에서 정리해보자.

1. 사교육비 부담이 과중하다.

2.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3. 교사가 학습의 조력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되려고 한다.

4.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기 어렵다.

5. 교육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

6. 반복학습, 문제풀이 중심의 죽은 교육을 하고 있다.

7. 학생만 경쟁하고 교사와 학교는 뒷짐 지고 있다.

8. 독서, 예능, 체육 등 기초교육이 빈약하다.

9. 도서관, 체육관 등 교육시설이 빈약하다.

10. 학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 협력이 부족하다.

 

교육수요자의 권리선언

 

  학생들은 디지털 세대로 앞서 있는데 학교는 구닥다리 아날로그 방식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나 70년대식의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한 교육방식을 고수하는 현실이 비판받아야 하지 않을까.

학습의 주체이자 교육서비스의 수요자로서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하자고 저자는 열변한다.

1.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2. 교육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수요자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3. 교육내용, 교육방식을 둘러싼 학교, 교사 간 혁식을 위한 경쟁을 북돋는다.

 

10대 개혁과제

1. 자유로운 학교설립

2. 영리학교체인을 허용하자(미국의 차터스쿨 등)

3.교육재정 지원 방식을 바우처로 바꾸자(스웨덴의 자유학교 등)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지원방식은 교과부-시도교육청-일선학교로 이어지는 수직적 재정교부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국회에서 승인된 교육예산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교부하면 시도교육청은 다시 이를 관내 학교들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산권, 인사권이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고 본다면 교과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일선학교까지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모두 쥔 셈이다.

  이와는 다른 바우처제도가 시행되는 스웨덴의 자유학교..

  광의의 바우처 제도는 학부모들이 교육행정 당국에 교육비로 사용될 조세를 내고, 교육행정 당국은 학부모가 선택한 학교에 다닐 그들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한은 것이다. 학부모는 자녀가 취할할 학교를 평가하고, 선택한 학교에 바우처를 제출하면, 학교는 그 증서를 모아 이를 교육행정 당국에 제출하고 교육행정 다국으로부터 공교육비를 배분받는 제도이다.

4.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폐지하자

5. 학교공시 시스템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자

6. 커리큐럼의 자유를 확대하자

7. 교원자격 요건을 완화하자

8. 교육위 책무성을 강화하자

9. 실패한 학교의 출구전략을 마련하자

10.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통합하자.

 

  "교육의 다양성,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초중등 학교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저자는 시종일관 주장한다.

  이 책을 보면서 생긴 바램은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 시점에서 교육공동체의 주체 중 한 축인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주도적으로 교육혁명의 방향을 모색하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