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복지서비스의 두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1. 특화된 서비스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

2. 권리보장 :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3. 맞춤형 지원체계 : 개인별 맞춤형 지원 및 별도의 전달체계구축

그러나 법이 시행되기까지의 우여곡절과, 일단 시작이라도 해야되었기에 100조 이상의 법률 안 가운데 7장 44조의 법률안만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바로 시행된다기보다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과제가 대부분이라 당장 크게 변하는 것은 없을 것 같다는... 그러나 법률이 시행된 만큼, 여러 경로를 통하여 법집행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시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가운데

"발달장애인센터 설립"이 있는데요. 현재 여의도 이룸센터에 중앙 발달장애인센터가 있기는 하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존 장애아동센터와 함께 있는 것이라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튼, 앞으로 17개의 발달장애인센터가 시도별로 만들어질 계획인데요. 완전한 공공기관은 아니고 위탁형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위탁하며, 인력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관 등과 어떻게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모임에서 한번 더 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번 모임의 공부 내용에 대한 논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발달장애인센터 모형에 영향을 준 미국켈리포니아 발달장애인센터 프로그램

   - 감소*쌤께서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으시고, 영문 자료가 있으시답니다. 

   - 송재*쌤께서 장애인부모회를 통하여 번역문을 구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 다음 모임에서는 원문, 혹은 번역본으로 미국의 프로그램을 공부합니다.

2.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률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기회에 한번 훑어보자

   - 제가 리스트를 뽑아서 온라인으로 미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실 수 있는 만큼 읽어보시고 모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3. 우리나라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재토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연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앞으로 개정될 내용이 있을 듯 합니다. 발달장애인법을 검토하여 비교합니다.

이상이고요. 

그외에, 모임운영과 관련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1. 평소 오프모임에 회원이 아니어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

  - 좀 더 폭넓은 토론이 가능할 수 있고,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식사값만 지불받는다.

2. 모임에 최대한 참석하려고 노력하되,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함께 공감한다. 

  - 모두들 마음은 굵직하게 있으시나 현실상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시지요... 우리 모두 각자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주셔야겠고요.

    그 두가지가 모두 안되는 경우에는 고민모드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임이 푸쉬를 심하게 하는 그런 모임은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함께 고민하며 공부하자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3. 연말엔 반드시 탈퇴의사를 묻는다.

  - 열심히 하고 못하고를 떠나, 방향을 공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모임입니다. 때문에 그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모임은 3월 24일(목) 오후 6시 그린티처스입니다.

달력에 미리 기록하시고, 일정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발달장애인법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신분께서는 꼭 오셔야 손해를 안보십니다.)

그럼 중간 중간에 다시 단톡방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