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해고 교장손에 '숨죽인' 기간제 교사

“다른 선생님들 회의할 때 과일 씻고 차를 탔다. 강압적으로 시킨 건 아니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은근히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부산 윤아무개씨) “연월차 휴가가 어디 있나 한 동료 기간제 여선생님은 토요일 결혼식 올리고 월요일 출근했다.”(경기도 ㅈ씨)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차 시중 논란에서 시작된 충남 예산 ㅂ초등학교장 자살 사건을 계기로, ‘기간제 교사’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간제 교사란 정규직 교사의 출산휴가 때나 선택교과목 지도 등을 위해 학교장이 수개월∼1년 단위로 고용하는 임시교사로, 비정규직 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급여수준이 경력과 상관 없이 정규직 교사의 2∼4년차 수준인데다, 연월차 휴가도 없고, 방학 때는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일선 학교는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게 대부분이다.

또 임용부터 해고까지 모두 교장 재량에 달린 탓에, 차 심부름 등 수업과 무관한 요구도 쉽게 뿌리치기 어렵다는 게 기간제 교사들의 주장이다. 충남지역의 한 기간제 여교사 이아무개(27)씨는 “나에게 차 심부름을 시킨다면 기분은 나쁘지만 거절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교조가 비정규직 교사 6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74%가 “신분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고, 39%는 해고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한 실업계 고교 기간제 교사인 ㅈ씨는 “지난 겨울방학 때는 학교에서 ‘두 달 이상 수업이 없으니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해 기간제 선생님들끼리 계속 출근하고 학생들 과제물 지도를 하면서 겨우 월급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안정한 신분 탓에 소신껏 지도하는 데도 한계가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예체능 과목을 가르치는 ㅇ씨는 “정규직이었다면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수업을 시도하겠지만, ‘주제넘는 짓 한다’고 할까봐 지레 포기하고 그냥 하던 방식대로 한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는 2000년 이후 교원 노동관리 유연화 정책 등과 맞물려 급속도로 늘어 2002년 4월 현재 전국 초·중·고교 전체 교사 중 6.6%인 2만157명이나 된다.(그래프 참조) 이 중 여성이 72%(1만4527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겨레 황준범 조혜정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