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정책은 겉으로는 국제질서 존중 및 패권주의 불추구, 핵확산 및 군사대국화 불추구, 평화와 안정을 위한 타국 침략 불추구 등 삼불정책(三不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고 일본과 러시아의 재군비에 대비하며 나아가 중국의 과거 국제적인 지위를 회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팽창하는 국방비=중국 군사력은 해가 다르게 팽창되고 있다. 올 국방비는 510억달러나 된다. 131억달러인 한국에 비해 무려 4배다. 전통적인 군사대국 러시아를 근소하게 제치고 국방비 규모 세계 2위 자리를 굳혔다.

인도와 한국 브라질 이스라엘의 국방비를 합한 규모보다 많다. 중국은 1989년 이후 14년간 국방비를 전년 대비 매년 12∼17%씩 증액했다. 물론 미국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큰 차이로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을 제쳤다.

이러한 국방비 증액은 첨단무기를 구비한 군현대화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군현대화를 위해 그간 이스라엘 등 군사선진국으로부터 공중경보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핵무기 증강과 전략미사일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

현재 4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량의 핵무기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전략미사일군은 사거리가 1800에서 8000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다.

또 조만간 사거리 1만3000의 탄도미사일 ‘둥펑 41호’를 개발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미사일에는 핵무기도 장착할 수 있어 주변국가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 군사력은 현역부대, 예비역부대, 인민무장경찰, 민병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군사력을 총괄 지휘하고, 국방부는 국무원내 국방건설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현역 병과체계는 육군, 해군, 공군 등 3개 병과와 제2포병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병과로 구성돼 있다. 육군은 대군구(大軍區), 성군구(省軍區), 집단군(集團軍) 체제로 구성돼 전체 병력의 75%가 넘는 17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7000여대의 전차와 7500여대의 장갑차, 112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지상군 임무는 러시아, 베트남 등 11개 국경선에 접한 국가와의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국지전 발생후 수시간∼3일 이내로 작전지역에 투입하기 위해 신속대응부대를 3개 사단 규모로 지정하고, 작전지역에 3∼7일 이내로 투입하기 위한 긴급전개부대 5개 집단군을 지정하여 부대구조와 장비를 대폭 보강하고 있다.

해군은 3개 함대사(북·동·남해), 해군항공사령부, 잠수함기지사령부, 5개 학교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69척의 1000t급 이상 잠수함과 1268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7대군구 공군 예하에 12기지와 50개 사단으로 구성되어 483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전투기는 2800여대에 달한다.

첨단 전투기는 1992∼96년 러시아에서 도입한 수호이(SU)27기 46대와 중국이 자체 개발한 J8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전략=중국군은 자국의 주권과 일체성을 유지하고 보존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국력을 신장시켜 과거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사명을 띈 상징적인 존재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전략은 단순히 외부 위협에 대처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명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군사전략은 과거 몽골과 인도 등 국경과 대만 및 연안도서 주변지역에 국한된 방어전략에서 주변 군사강대국을 능가하는 전쟁억지 전략을 띄고 있다.

또 전면전보다는 국지전, 전술전략적 핵전, 화학전, 연안 및 원양에서의 무력충돌 등 동시다발전에 대비한 신속반응부대 및 긴급전개부대를 편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군사력 구조개선과 장비 현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무력충돌 발생 가능지역으로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적극적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핵 전략은 핵 보유국의 선제 기습공격을 방지하고 보복 가능한 최소한의 핵 전력을 유지하며, 핵확산 금지에 관한 국제체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 미국이나 러시아 등 핵 다량보유 국가와의 격차를 줄이고 인도 등 신생 핵보유국가의 중국 추격을 방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같은 전략적 변화는 자국영토를 지키는 수단에서 타국을 점령하여 지배력을 발휘하려는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군내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박영배 육본 참모차장실 수석부관(육군 중령)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중국측의 표현)에 대한 중국의 반미 연합전선(일본, 한반도, 유럽) 형성 기도에 대비하여 우리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어떤 성격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