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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공정

교컴지기 | 2018.04.30 10:44 | 조회 774 | 공감 0 | 비공감 0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담당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대입개편특위 위원장과 청와대 관계자가 이 역할을 맡아달라고 설득했다는 소식이다. 4월 30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김영란 전 대법관은 교육분야를 경험한 적이 없어 처음에 고민했으나 '교육전문가는 오히려 선입견이 있어 곤란하다'는 말에 위원장직을 받아드렸다고 한다. 김진경 위원장 혹은 청와대 관계자 두 분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누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 속에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함께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열거하여 보겠다.


1.
우선 전 대법관에게 공론화위원장을 맡긴 의도는 대입문제를 '공정' 쪽에 비중을 두고 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법을 전공한 분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도 그렇고 교육전문가를 배제한 것도 그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2.
우리 사회에서 '공정'은 어떻게 이해될까. 공정이 진정한 의미를 획득하려면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를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라야 한다. 그러나 첨예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정이란 납득할 수 있는 결과, 혹은 절차적 결정에 따라 누구든 승복해야 하는 절차로 협소하게 쓰인다.


3.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어떤 공정'이라 했다. 통상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결정은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을 준다. '절차'는 상황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며 결국 누군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4.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게 될 것이다. 이해 관계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의 의견이다. 이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기준은 '교육적인 것'일까, '공정함'일까. 물론 교육적인 것과 공정함이 일치하면 가장 좋은 경우이다.


5.
대체로 교사들은 학종을 선호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학종 실시 이후 고교교육 정상화의 분위기가 잡혀가고 교사들의 평가권이 일정하게 높아졌다. 아울러 대학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학종에서 다양한 학교와 지역의 구성원들이 입학했고, 수능에서는 부모와 지역의 배경이 더 작용했다고 한다.


6.
물론 학생, 학부모, 시민들 중 상당수는 정시확대를 선호한다. 이유는 위에서 반복 언급한 '공정성' 때문이다. 이때의 공정성은, 합격과 불합격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이런 공정관이 수능을 지속적으로 객관식 선택형에 머무르게 하고, 따라서 고등학교 수업을 다양화하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7.
대체로 SNS에서는 학종을 선호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많다. 물론 학생부 기재 간소화, 공정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개선을 전제로 한 의견이다. 그럼에도 개선 의견은 묻힐 것이다. 이미 프레임은 '학종이나 정시냐'로 잡히고 있고, 대중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적 의미보다는 '공정' 쪽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체 의견 분포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학종 VS 수능'이라는 프레임은 무익하기 짝이 없다. 이 경우 SNS 여론은 그저 자기 편의 같은 의견을 반복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기왕 이 판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면, 교사 말고 학생, 학부모, 시민을 설득할 논리가 필요하다.


8.
누군가 이 공론화의 끝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했다. 나는 솔직히 우려된다고 답했다. 뭔가 이 기획은. 교사들의 의견이 소수임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인가, 그렇게 공정함을 만들어가는 것인가. 유사 공정성과 교육적임을 맞바꾼 결과는?


9.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학종이냐 수능이냐로 짜인 인위적 프레임에 함몰되는 동안 '진짜 평가'를 위한 개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도 둘 중 하나로 결정되면 이 논란도 종식되고, 평가의 개선도 이뤄졌다는 착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퇴행이다. 우리 교육은 지금 미래를 지향할 것인가, 과거로 퇴행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10.
그래서 아쉽다. 교육부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미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학생부 개선 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있는 제안을 만들고, 학종의 개선과 공정성 담보 방안에 대한 장치 역시 제안 사항으로 만들고, 여기에 고교교육의 정상화 방향에서 교과 내신 방안까지를 의안으로 단순화하여 그것을 물었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교육공약을 통해 밝힌 대입시 단순화, 수능절대평가 도입, 고교성취평가제 도입에 부합하는 자세다.


* 아래 그림이 이 상황을 다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오른쪽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국가의 책무이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 말은 교육에서도 예외없이 실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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