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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칼럼] 빠져나오기 힘든 덫, 대입시 공론화

교컴지기 | 2018.05.18 16:22 | 조회 634 | 공감 0 | 비공감 0

어제 이화여고 백주년 기념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 마당이 있었다. 이것으로 총 4회의 권역별 열린 마당은 끝났다. 어제도 이 사태를 두고 '헤어나오기 힘든 덫'을 자초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고 '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평가철학은 공론화할 수 있으되, 이를 이끌어 가는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고, 평가방법은 교육전문가들의 책임 영역이라고 썼었다.

오늘 언론의 논조를 보니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일단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김진경 위원장의 발언이다. 이 문제부터 확인해 보자. 어제 열린마당에서 발제한 내용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드러난 김위원장의 발언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2) 수, 정시 통합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3) 수능과 학종 비율을 일괄적으로 정하기 힘들고 실효성도 없다.


김 위원장은 권역별 열린 마당을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물론 국가교육회의에서는 이것이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서 드는 의문. 위 세 가지가 가진 문제점을 토론 후에야 알았다는 말인가. 세 가지 정도는 교육부 안이 국가교육회의로 이송되기 전부터 널리 퍼져 있던 것이다. 더구나 특위는 이 문제에 관해 입장을 갖지 않겠다고 하고서 위원장이 의견을 밝혔다.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3)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모든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만 첨예한 관심거리이며, 인구격감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쟁을 완화하며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아야 할 문제인데 경쟁을 불가피한 상수로 놓고 경쟁의 룰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것, 이것이야 말로 교육과 시장을 혼동하는 처사이다.


아울러 어떤 의도로 이 발언을 했는지는 알길이 없지만 일반 시민이 듣기에 참으로 허탈할 것이고 특정 의견에 대한 편들기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살만하다. 대입시의 공정성이 아니라 공론화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를 판이다. 이 같은 기사들이 언론 쪽의 상처주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읽힌다. 중심을 못잡고 허술하게 보이면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돼 있는 언론이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열린 마당에서 들었던 김 위원장의 발제와 발제문을 통해 내가 느낀 우려는 조금 더 다른 결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의 교육정책에서 일반 주권자가 소외되고 일부 전문가들에게 맡겨 진 것은 참으로 속이 상한 일이며 이런 공론화 과정은 바로 주권자가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말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교육을 모른다고 하지 말고 '당신들의 언어로 교육을 말하라'. 그러면 전문가들은 그 언어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로 듣기는 좋지만 문제의 해결을 꼬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런 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해충돌이 첨예하게 얽혀 있어, 국가가 시대정신에 비추어 책무감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몫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지도자는 이 일을 수행할 사람을 임명한다. 이 역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김 위원장의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이다. 인공지능의 전면화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대입제도 개편을 이루자는 그의 말을 통해 본 미래교육은 적어도 교육의 기점에서 미래를 보는 것은 아닌 듯 하다. 뜬금없는 산업용 로봇 운영 대수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일자리 감소 운운, 이것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절박함. 이에 답하기 위한 대입제도 개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다분히 경제적 기점에서 교육을 사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위에서 말한 1), 2), 3)을 정당화하는 용도로 쓰였는지는 모르겠다. 순서로 보면 발제문이 맨 처음이고 발언은 어제였으니 정당화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상호모순된 발언으로 읽힌다. 그래서 네번의 공론화 토론회를 끝내고 난 지금 생각이 간명하게 정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한다. 수능이 사회적으로 불공정하며, 수,정시 통합은 혼란이 예상되고, 수능:학종 비율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교육부에서 그렇게 간명하게 정리하여 국가교육회의로 넘기도록 했으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제 나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면 먼저 평가의 본질, 즉 평가를 도대체 왜 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었다. 평가는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가장 핵심적 교육행위이다. 아울러 평가는 그 과정과 결과를 피드백하여 교수학습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선발의 '수단'이다. 그런데 우린 지금 평가의 목적은 젖혀두고 그 수단 중 일부인 선발을 위한 변별만을 놓고 온국민이 머리를 싸맺다.


평가의 목적이 학습자의 성장이라면 학습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평가 방식을 내오면 된다. 그런데 이 영역이 상당히 전문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 때문에 일반 시민이 소외됐다고 이 평가방식을 두고 국민참여단을 꾸려 다수결로 정하는 것 만큼 우매한 일이 어디있는가.


마지막으로 어제 화가 났던 것은 진행 방식이었다. 전문 퍼실리테이터에게 맡겼으나 진행자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기술적으로만 진행하려다 보니 계속 흐름이 끊기고, 전혀 대립구도가 아닌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붙여 토론을 유도하는 넌센스가 발생했다. 연수원에 근무할 때 여러 인재개발원의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초청하여 구성원 역량강화의 시간도 가졌고 나름대로 시중의 방식에 대하여도 분석을 했던 경험이 있다.


퍼실리테이터가 이끄는 방식, 액션러닝 방식, 집단참여 집단 발표의 방식이 어울릴 때가 있다. 예컨대 기업이나 기관에서 조직의 비전을 수립하고 핵심가치와 당면과제를 추출하고자 할 때 이 방식은 유용하다. 즉 동일한 목표 아래 조직과 구성원이 일치하고 당장의 이행계획이 필요할 때는 이 방식이 도움이 된다.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거나, 그 내용에 전문적인 분석이 많이 들어가거나, 결정사항이 명료하지 않고 복잡하게 분산돼 있거나, 구성원이 극단적으로 이질적일 때 이 방식은 어울리지 않거나 오히려 논의를 퇴행으로 이끈다. 더구나 이 논의의 결과가 다수결로 결정될 때, 어떤 일을 공동으로 잘하기 위한 액션러닝보다는 내가 이기는 것에 초점을 둔다. 대부분 상식적으로 예측되는 사항들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 논의는 온국민을 헤어나기 힘든 덫에 빠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보충>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냐 하면, 1) 학종VS수능 적정 비율 2) 수시/정시 통합 여부 3) 수능 절대평가/상대평가, 원점수제... 그리고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조합이 있다. 각 안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해도 1) 적정 비율(편의상 두개로 치고) 2) 두 개 중 하나, 3) 세 개 중 하나 이렇게 결정하여 조합하는 것이 맞을까? 만약 1)에서는 이런 비율 2)에서는 그에 따른 두 가지, 3)에서는 다시 세 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만 봐도 2(이상)x2x3=12가지(이상) 등으로 조합수가 많아진다. 그리고 1)은 그냥 적정비율이기 때문에 두개가 아니라 대여섯개가 나올 수도 있다. 요청에 의해 그림으로 도해를 했지만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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