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민주시민교과를 상상한다는 것은, 이 영역을 특화시켜 독립적인 학문구조 속에서 특정한 내용과 구조를 가르치자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효과적일지는 꼼꼼하게 따져볼 일이다. 오히려 지금 내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고 몇 개의 영역을 특화시켜 전담할 팀을 만들고 정책과 실행을 반복하는 중에 나타나는 민주시민교육의 파편화, 교육과정과의 분리, 개념 왜곡 등이다.

교육과정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 이미 민주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구성된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좀더 보충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현장교사들이 함께 만든 안내서를 제공하고 각 교과에서 관련 단원, 학습 소재를 다룰 때 좀더 비중있게 녹여냄으로써 학생들 입장에서 각 교과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을 계획할 땐, 정말 이 정책을 통해서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현장의 동력이 살아나고, 이로 인한 참여가 활성화될 것인지 등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사회적 요구'가 있다. 마땅히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매 정부마다 달라지는 '특별한 사회적 요구'를 정책으로 만들어 갈 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이 문제니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대형사고가 나니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민주시민성이 문제라서 관련 교육을 제도화하는 방법이 과연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할까. 자치 분권을 말하는 시대적 변화 앞에 중앙 통제 방식을 상상하는 분들의 전복적 사고를 요청한다. 인성교육도, 민주시민교육도 지역에 온전히 맡기라. 그럴만한 시민적 역량, 정책 역량 모두 성숙해 가는 단계이다.

또한 지역별로 싹을 만들고 키워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등이 있다. 이를 굳이 중앙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중앙의 방침을 갖기 위해 애쓰지 말라. 이 교육의 속성이 바로 중앙의 강력한 통제를 분산하면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었던가.

한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기존 교육과정의 면밀한 분석과, 이를 조력할 안내서 정도이다. 정책을 무분별하게 생산하여 영역별로 파편화, 교육과정과의 분리, 개별 프로그램화를 자초하지 말고 교육과정 실행의 총체적 조망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