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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정치를 알아야 하고, 그에 앞서 정치는 교육을 알아야 한다

교컴지기 | 2018.08.20 10:56 | 조회 377 | 공감 0 | 비공감 0

1. 

대입시 개선에 관한한 모두가 만족한 안을 내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한편 모두가 불만족한 안도 나오기 힘들다. 그런데 이번 대입시 개편안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는 사람은 없다. 교육부는 최종적으로 '모두가 불만인 안'을 내어 놓았다.


2.
수시:정시든 학종:수능이든 공론화를 통한 의사결정은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다. 정시 확대파가 얻은 것은 일부 서울 소재 주요대학의 정시 비율을 '조금' 높인 것이다. 그 확대 폭이 정말 정시 확대를 원했던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할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을 현실에서 확인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 대중들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흐름이 형성되면 본인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조금더 높아질 것이라는 모호한 기대로 논쟁에 참여한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기대확률을 가능한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일시 종전 상태인 이유이다. 이해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이 있고, 국가적 리더십과 권위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 있다. 정책결정자는 이것을 혼동했고,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버전이 아닌 일시 종전 상태에서 지속되는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3.
현장교사들과 일부 교육시민단체는 대체로 고교교육정상화를 명분으로 학종의 유지와 정시확대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학종이 바람직한 대입시의 최종 대안은 아니지만 정시확대보다는 좋은 안'이라는 것이었다. 무엇(학종)을 개선하여 쓰자는 의견과 그냥 무엇을 확대하자라고 주장할 때 어느 쪽이 유리할까. 즉, '내가 가진 문제를 인정해. 그러니 잘 다듬어서 쓰자'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한 정직을 넘어 고지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보면 학종 지지자들은 선방했다. 정시확대파 혹은 그를 부추겼던 언론들의 불만어린 논조를 보면 그렇다.


4.
공론화에 의한 의사결정은 단순하고 명확하게 갈리는 쟁점일 것을 전제로 한다. 이번 공론화 의제는 복잡하기 그지 없었고, 방식 또한 적절하지 않았으며 최종 정리한 네 가지의 안 역시 의제로는 함량미달이었다. 더 나아가 교육부에서 발표한 결과는 공론화 결과와는 거리가 있었다. 결국 아무도 우군으로 만들수 없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교육부의 '전략없음'이 낳은 당연한 결과다.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목표지점까지 끌고 갔어야 하는데, 권한은 버리고 책임은 회피했다. 더는 이런 비상식적 의사결정과정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알았을까? 개혁의 대상은 '줄세우기'였음에도 '공정한 줄세우기'라는 기이한 논리로 나쁜 선택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5. 
교육부는 가지고 있는 무기와 동력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다. 애초 교육부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대입시 단순화, 수능절대평가, 고교학점제 등이 그것이다. 성취평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학점제, 수능절대평가 등은 입시경쟁교육을 완화하고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유력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교육혁신의 기착지였다. 이것을 전략적 목표로 두고, 이를 이끌고 갈 동력 형성(대체로 현장교사와 공약에 찬성하는 교육시민단체 등)에 매진해야 했으나 무기는 포기했고 동력은 형성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제 누구도 우군으로 둘 수 없게 됐으며 교육개혁의 동력은 거의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


6.
왜 그랬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부 내의 전략그룹을 조기에 형성하지 못했다. 전략그룹의 부재와 개혁 골든타임의 실종은, 실제 공약을 만든 장관을 집권당과 청와대의 정치논리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판단컨대 집권당과 청와대는 정치공학에 빠져 있었다. 교육의 기점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그림이다. 교육쟁점을 회피하는 방식으로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이들의 잘못된 정치공학을 정당화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국 어디가 맥점인지, 다음 착점은 어딘지도 모르고 유리하게 깔아놓은 포석(대선 직후 지형 및 대통령 공약)을 스스로 망쳤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7.
집권당이 교육 쟁점을 회피하는 동안 교육 분야는 이 정부의 가장 심각한 골칫거리로 전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성한 국회 교육위원회를 보면 교육난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편이 공격수를 배치하고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피해가는 것은 정직한 방법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전문가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상임위를 넘기더라도 교육위원장을 집권당에서 맡아야 한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다. 전문가가 할 일과 일반 대중이 해야 할 일을 혼동하고 있는 일년 사이에 교육은 좋은 전망을 할 수 없게 됐다.


8.
청와대 어디에서 교육문제를 고민하는지 알 길이 없다. 뒤늦게 사회수석 아래 교육비서관을 둔다고 하나 이 또한 오리무중이다. 청와대가 교육문제를 끌어 안고 고민하고 있다는 시그널은 없다. 이는 결국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말과 같다. 오늘의 이 같은 결과는 결국 '권위있는 조정력의 부재' 탓이다.


9.
애석하게도 다음 전망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나는 작년 이맘 때 거의 정확하게 일년 후를 예측했다. 그것은 교육부 위상의 완전한 추락이었다. 주변의 동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이 정부가 교육개혁을 핵심의제로 삼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면서 그런 예측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아픈 곳을 적극적으로 치유하려 할 수도 있고, 방치함으로써 관심밖으로 돌릴 수도 있다. 이 정부는 후자를 택할 것으로 예측했고, 결과는 보는대로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들을 쟁점의 한복판에 끌어들여 공론화하고 그것을 기초로 국가적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순진하고도 무모한 발상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10.
한편으로 교육부가 대단히 안쓰럽다. 정작 과녁이 되어야 할 사람과 구조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교육부장관이 교육파탄의 주범인듯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바뀐다고 다시 교육개혁을 흐름을 복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그의 책임을 묻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글은 누군가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것에 있지 않다. 드러난 것만으로 책임을 논하기엔 더 근원적인 진단과 처방이 나와야 한다. 한 과정을 격렬하게 통과했으면 최소한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교육은 정치를 알아야 하고, 그에 앞서 정치는 교육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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