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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의 미래지향적 재개념화와 정책 전환에 대한 탐색(요약)

교컴지기 | 2019.04.18 12:09 | 조회 779 | 공감 0 | 비공감 0

기초학력의 미래지향적 재개념화와 정책 전환에 대한 탐색(요약)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장    함 영 기

 

1. 기초학력 개념을 다시 묻기

 

기초학력은 인지역량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인지역량은 사실적 지식의 습득을 비롯하여,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 지식을 이해하고 분석, 종합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포함한다. 즉 인지역량의 핵심 구성 요소는 대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문해력(literacy)’이다. 그러므로 기초학력은 문해력으로서 기본 인지역량으로 재개념화해야 한다.


지식과 역량, 학력과 기초학력을 분리하여 사고하면 결국 이 각각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절차와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것으로 귀결한다. 학력은 인지역량의 중요한 부분이다. 기초학력은 인지역량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기본 능력과 교양을 갖추고 더 깊은 지식을 탐구하거나 공감하고 실천하는 능력의 저변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정책용어이자 대중적 용어인 기초학력은 외부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해야 할 최소학력을 말한다. 기초학력 보장법 안에 따른 정의는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성취수준을 충족하는 능력'이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의 비율을 따져 처방하는 방식으로는 한 학생(each one)의 기본 인지역량 개선과 관련하여 큰 시사점을 주지 못한다. 한 아이의 능력에는 여러 가정적 사회적 변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학습지원만 따로 떼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학습복지 전략과 연계하여 사고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근거할 때 보통 수준 이상의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행복도는 향상된 것으로 나온다. 이는 기초학력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을 함께 조명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해결책도 복합적이며 입체적 성격을 띤다. 기초학력만 따로 떼어 프레임에 가둘 이유가 없다. 논의의 반경을 넓혀 한 학생을 둘러싼 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2. ‘계량화된 성취의 무익함


교육이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여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열어갈 학생들의 역량의 신장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견지해왔던 계량화된 성취를 통한 변별력의 확보주로 선발을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함이었다.

 

변별의 확보라는 것은 주로 많은 학생 중 특정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는데 이 때문에 왜곡된 공정성 논리가 생겨나고 평가가 교육적 취지에서 벗어나 선발도구적 측면으로 과잉 기능한다. 이는 다시 교육본질을 훼손하여 학생들의 경쟁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성취를 계량화하는 것으로 인간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험경쟁력(기억과 상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양산할 뿐이다. 시험경쟁력만으로는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창의적 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


평가에는 학생의 상태를 점검하는 진단평가, 교수학습 개선의 지표를 알아내는 형성평가, 일정한 학습기간 경과 후 목표 도달도를 알아보는 총괄평가, 학습과정의 참여에 주목하는 수행평가 등 많은 평가가 있다. 이것의 결과는 두 가지 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다. 이러한 평가의 요소들은 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시기와 환류 방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의 최종 목표가 변별과 선발이라면 모든 평가는 그것을 향해 왜곡될 수밖에 없다. 평가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며, 그 전환 속에서 기초학력 문제를 사고해야 한다.


 

3.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방안들

 

앞에서 기초학력을 문해력으로서 기본 인지역량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 역량은 단순히 공부 부족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져왔던 '격차'에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격차 문제를 외면하고 기초학력 문제에만 접근해서는 절대로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학습은 복지와 분리되어 사고할 수 없다. 이미 가정에서부터 회복 불가능한 격차를 가지고 온 학생의 기초학력 신장에만 집중해서는 해결점은 요원하다.

 

정책은, 한 학생의 성장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전체의 평균적 상태를 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기껏해야 평균적 수치를 얼마간 올리는 것에 불과할 뿐 한 아이가 가친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15년 전부터 시작한 교육복지는 이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됐다. 각 학생의 상황에 집중하기 위해 정책이 어떻게 협업하고 통합해야 하는지를 모색해야 한다.

 

한 아이의 성장에 집중한다는 개념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부처가 제각각 성실하게 지원하는 것이 현재 상태다. 이를 테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은 서로 간의 협업과 정보 공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각자 정책을 쏟아낸다.

 

학교에서 적용중인 다중지원팀은 북유럽 모델을 일부 차용한 아이디어다. 한 학생을 지원할 때 학습 결손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아이의 정서 심리 상태를 비롯한 여러 부분을 함께 통합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운영한다. 이 정책을 '실질화'하고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중지원팀의 둘레에 가족, 학교, 마을이 있다. '한 아이의 성장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성취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이들이 수학을 특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교과의 난이도가 특별이 높은 것이 미도달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오르지 못할 나무를 만들어 놓고 나무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네 탓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비겁하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 '문해력으로서 기본 인지역량'으로 기초학력을 재개념화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2) 가정과 학교와 마을이 한 아이의 성장에 집중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3) 격차해소를 학습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되, 가정을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학교 차원에서 운영하는 다중지원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5) 교사를 비롯한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한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방향의 속성상 교육부는 큰 방향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원적 접근을 도외시하고 평균적 미도달률을 개선하자는 시도는 철학부재의 소산일 뿐만 아니라 실익도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절한 역할분담은 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다. 단위학교 실행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까지 교육부가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시도는 각기 지역 조건과 환경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학교 보다 정확하게는 교실을 중심으로 가정을 연계하고 복지와 심리적 치유를 입체적으로 곁들이는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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