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한 교원의 표준수업시수(時數) 법제화 문제가 최근 교육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교원단체는 약속을 지키라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적정한 수업시수를 산정하기 위한 여론수렴 작업에 들어갔으나 엄청난 예산, 인력이 소요되 는 사안이어서 당분간 교육계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신의 역량으로 1주일간 최대로 할 수 있는, 또는 반대 로 최소한으로 책임져야 하는 주당 수업시간으로 업무 부담을 나타내는 핵심지표.

교육부가 1999년 중장기 비전에서 법제화를 처음 제시했고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에서 약속했으며 대선.총선 등에서 공약으로 나왔다.

◆교원단체 `18-18-16' 요구 =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 법정정원 확보는 수업의 질 향상, 학생의 학습권 보호,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교원단체는 초등 및 중학교 각 18시간, 고교 16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수업 이외의 주당 업무시간을 더한 뒤 이를 전체 근무시간(44시간)에서 빼는 방 식에 따라 나온 수치.

즉, 초.중학교는 수업준비 5시간, 생활지도 10시간, 행정업무 5시간, 학교행사 3시간, 자기연수 3시간 등 26시간을 차감해 18시간이 나왔고 고교는 다른 업무 시간 은 같은 대신 학교행사가 5시간으로 2시간 더 많아 16시간이 산출됐다.

전교조는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매일 시위를 벌이는데 이어 3~4일 1박2일 일정 으로 정부중앙청사 후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원 법 정정원 확보 등을 요구하며 철야 `전국 교사대회'를 열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며 "과중한 수업과 업 무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연구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현실이 공교육 의 질을 저하시키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24-20-18시간' 제시 = 학교급 및 지역.교과별로 수업시수 차이가 있 음에도 책임 수업시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교원 수급.배치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 라 형평성 차원에서도 교사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소요 인력, 인건비 등을 고려해 초등 24시간, 중학 20시간, 고교 18시간 을 제시한 뒤 안병영 부총리 명의의 서한을 각계에 e-메일을 보내 의견수렴 중이다.

교원단체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7만6천명 이상의 교원과 연간 1조7천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초과수업 수당을 지급하려면 매년 2천700억원이 더 필요 하다는 게 교육부 주장.

특히 초등은 소요인력은 6만여명인 반면 연평균 양성인력은 5천500여명에 불과, 국가재정이 허락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수업시수에 맞추려 해도 교원 1만3천여명과 인건비 2천9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돼 이마저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2만7천명의 교원 증원을 관계부처에 요구했지만 전부 줄 리가 없다"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사들 실제 몇시간 수업하나 =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평균 수업시간은 초등 27.3시간, 중학 19.5시간, 고교 17.6시간이었다.

초등은 최저 25시간에서 최고 32시간, 중학은 12~27시간, 고교는 10.7~24시간으 로 지역.과목 등에 따라 편차가 컸고 고교 최저와 초등 최고간 3배 차이가 났다.

표준수업시수 설정에 대해 대다수 교원(초등 96.7%, 중학 96.8%, 고교 93.8%)이 찬성했으며 요구하는 시수는 초등 20시간(51.7%), 중학 18시간(41.9%), 고교 16시간 (50.0%)이 가장 많았다.

중.고교의 경우 1970년 이후 30년간 평균 주당 6시간 정도 수업시수가 줄었으나 초등학교는 거의 차이가 없는 실정이라는 게 교육계 공통된 분석.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 등을 인용, 국가별 수업시간은 ▲한국이 초등 25~29시간, 중등 16~21시간 ▲일본은 초등 19시간, 중등 16~19시간 ▲프랑스는 초등 31시간, 중등 21~24시간 ▲독일은 초등 22시간, 중등 20~24시간 등이라고 소개 하고 다만 우리나라는 교사가 담당하는 행정업무 등이 외국보다 많아 일률적인 비교 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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