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평가하겠다는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있는 집’ 아이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즉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외 잡으려고 도입=수행평가는 시험을 보지 않으면 과외가 사라질 것이라는 간단한 논리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이 1997년 ‘초등교육 새물결 운동’의 첫번째 과제로 채택하면서 정책으로 처음 선보인 수행평가는 99년 교육부가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는 말로 요약되는 2002학년도 무시험 대입전형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일선 학교의 평가방법에서도 지필평가 위주의 학교성적 평가를 지양하겠다는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필시험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과외해소에 기여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교육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과거 정권에서 내놨던 대부분의 교육개혁,공교육 정상화 조치가 모두 과외로부터 공교육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고교 평준화,과외 금지,대학입시에 대한 정부의 통제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며 “수행평가 역시 전통적인 지필 평가를 대체하는 이른바 대안적 평가로 과열과외를 해소할 수 있는 대입 전형과 학교성적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대안으로서 도입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과목별로 15%정도인 수행평가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내신에서의 비중은 다시 커질 전망이다.

◇갈수록 교육형평 위협=학계에서는 올해 고3까지 적용돼 전 학년이 배우게 되는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수행평가가 교육 형평성을 위협하는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과형 교육과정이 포함하는 많은 내용을 다 소화해야 하는데 여기에 수행평가의 비중마저 높아지면 교사나 학생이나 엄청난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우수하거나 부유한 학생을 제외하면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수행평가 대비를 위해 학습보조 형태의 사교육이 성행하는 등의 부작용은 과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교육당국의 도입 취지조차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재미 교육학자 황용길 박사는 “학생의 글솜씨와 손재주,미적 감각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한국의 수행평가는 아동간의 차를 더욱 벌려놓으며 부잣집 아이들만 유리한 제도”라며 “있는 집 아이들에게만 유리한 교육정책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계층의 학생을 지원하고 보상할 방도를 학교가 제공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차이를 더욱 늘리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유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