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은 사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교육 기회를 박탈 당하는 등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연구위원이 작성한 ‘교육비 규모,재원조달 및 지출구조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은 1997년 공교육비의 85%를 공공부문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5%를 민간이 부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부담 비율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40%에 달했다．이는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한 그리스의 29%,미국의 25%에 비해서도 많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비에서 민간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8%에 달해 대학 교육비 등은 거의 대부분 학부모와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회원국들의 고등교육비 중 민간 부담 비율의 평균은 23%에 불과하고 일본(55%)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반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공교육비 부문에서도 상당한 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조사 결과 1998년 현재 우리나라 공부담 교육비의 대부분이 학교에 투입돼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학비 지원은 극히 미미했으며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 공부담 교육비 가운데 학생 등에게 직접 지원된 몫은 4%에 불과,OECD 회원국 평균인 18%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학부모 부담의 증가는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공부담 교육비를 확충,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송세영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