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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및 소청심사를 읽고

우리들의천국 | 2020.06.15 18:08 | 조회 291 | 공감 0 | 비공감 0

  교원으로 교직생활을 하면서 징계를 받을만한 일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교통사고처럼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생각지도 않게 징계와 관련된 사안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교원이라면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안 처리만큼 교원들이 잘 모르고 소청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권익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 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는 저자가 교원 소청심사위원원회에서 다년간 활동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책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결정문집에서 발췌한 주요 결정 사례들을 제시한 후 쟁점이 되는 부분을 해설하고 관계 법령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사안별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힐 수 있으며,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징계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는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징계 사안 처리에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책을 읽게 되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징계업무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징계업무편람(http://www.mpm.go.kr/mpm/info/infoService/serviceBoard/?boardId=bbs_0000000000000122&mode=view&cntId=11)을 통해 이해도를 높인 후에 본 책을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실제 징계 사안에 연루된 사람이나 업무담당자라면 처리중인 사안에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참조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매년 결정문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탑재(https://www.ace.go.kr/act/o_bbs_set.do)하고 있으므로 함께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또한 관계 법령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LSW/main.html)를 통해 찾아볼 수 있으므로 책에서 안내해주면 독자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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