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는 교컴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및 소청심사를 읽고
교원으로 교직생활을 하면서 징계를 받을만한 일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교통사고처럼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생각지도 않게 징계와 관련된 사안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교원이라면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안 처리만큼 교원들이 잘 모르고 소청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권익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 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는 저자가 교원 소청심사위원원회에서 다년간 활동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책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결정문집에서 발췌한 주요 결정 사례들을 제시한 후 쟁점이 되는 부분을 해설하고 관계 법령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사안별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힐 수 있으며,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징계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는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징계 사안 처리에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책을 읽게 되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징계업무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징계업무편람(http://www.mpm.go.kr/mpm/info/infoService/serviceBoard/?boardId=bbs_0000000000000122&mode=view&cntId=11)을 통해 이해도를 높인 후에 본 책을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실제 징계 사안에 연루된 사람이나 업무담당자라면 처리중인 사안에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참조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매년 결정문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탑재(https://www.ace.go.kr/act/o_bbs_set.do)하고 있으므로 함께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또한 관계 법령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LSW/main.html)를 통해 찾아볼 수 있으므로 책에서 안내해주면 독자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
야누시 코르차크, 아이들을 편한 길이 아닌 아름다운 길로 이끌기를
![]() |
교컴지기 | 78326 | 2023.10.07 11:59 |
![]() |
교컴지기 신간 <교사, 책을 들다>
![]() ![]() |
교컴지기 | 142984 | 2021.03.24 07:14 |
![]() |
[공지] 출판사에서 직접 책 소개(홍보)하는 것을 금합니다. | 교컴지기 | 238969 | 2014.10.21 11:04 |
1630 |
![]() ![]() ![]() |
parksem | 1782 | 2025.02.01 11:48 |
1629 | [도서추천] [만화]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1,2 | 然在 | 3099 | 2024.08.09 11:17 |
1628 |
[독서이벤트] [서평 이벤트] 책 읽은 교실 어떻게 할까
![]() |
교컴지기 | 5194 | 2024.07.02 10:23 |
1627 |
[독서이벤트] [서평 안내] 보리 속담 사전 독서 체험단 모집
![]() |
교컴지기 | 16300 | 2024.05.31 11:19 |
1626 |
![]() |
유기농희쌤 | 4644 | 2024.05.21 19:35 |
1625 |
[독서이벤트] 서른 세 번째 독서이벤트 [협력적 수업 설계 가이드]
![]() ![]() |
별샘 | 70516 | 2022.10.18 16:47 |
1624 | [독서후기] 예술, 교육에 스며들다 를 읽고 | 밤길쟁이 | 22018 | 2022.04.16 06:19 |
1623 |
![]() |
푸른밤 | 22150 | 2022.03.21 21:12 |
1622 |
![]() |
그린핑거 | 17899 | 2022.01.14 18:27 |
1621 | [독서후기] <교사의 서재>를 읽고 | 나즈니 | 17118 | 2022.01.13 13:20 |
1620 | [독서후기] 예술, 교육에 스며들다 - 오랜만에 설레이는 책을 읽었습니다. | 당그니당당 | 16869 | 2022.01.12 23:54 |
1619 |
[독서이벤트] 서른두 번째 서평 이벤트[알파 세대가 학교에 온다]
![]() ![]() |
然在 | 93381 | 2021.12.29 13:32 |
1618 |
[독서이벤트] 서른한 번째 서평 이벤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 |
然在 | 93241 | 2021.12.29 13:23 |
1617 |
[독서이벤트] 서른 번째 서평 이벤트[청소년을 위한 행동경제학 에세이] (마감)
![]() |
然在 | 41577 | 2021.12.29 12:25 |
1616 |
[독서이벤트] 스물아홉 번째 서평 이벤트[여섯 밤의 애도]
![]() ![]() |
然在 | 88354 | 2021.12.29 09:10 |
1615 |
[독서이벤트] 스물 여덟 번째 서평 이벤트 [교사, 평가에 질문하다]
![]() |
별샘 | 53363 | 2021.12.28 09:13 |
1614 | [독서후기] 교실생존비법 독서이벤트 후기 | 샘15 | 29939 | 2021.12.26 08:24 |
1613 |
![]() |
그린핑거 | 28045 | 2021.12.22 22:25 |
1612 | [독서후기] 예술, 교육에 스며들다를 읽고 | 굿굿티처 | 24129 | 2021.12.19 21:43 |
1611 |
![]() |
그린핑거 | 29459 | 2021.12.11 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