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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환경 만들기를 교사의 업무로 시행령에 넣겠다는 교육부 건강정책과(조모과장)

노유정 | 2022.01.12 14:30 | 조회 11483 | 공감 0 | 비공감 0

상위법인 학교보건법 법체계성에도 맞지 않는 교육안전보호법 내용을 학교 보건법 시행령에 개정 추가하겠다는 교육부 건강정책과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참말로 정책실명제가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 갈등을 초래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연초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슬쩍 하시려는군요.

각 시도교육청 산하에 학교지원센터는 왜 만들었을까요?

학교교육안전보호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2023년까지 학교보건 기본계획도 세워놓고 왜 공람시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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