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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교조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BR> 해직교사 1천139명 명예회복<P>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1천139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P>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7일 본위원회를 열고 전교조해직교사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여 9명의 위원 중 찬성5명,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P> 이에 따라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1천139명은 복직여부와 상관없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고 명예회복도 이뤄지게 됐다.<P> 그러나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의 이번 결정에 대한 보수성향 단체들의 반대의견도 거세, 논란이 예상된다.<P> 위원회는 "전교조 관련 자료와 당시 시대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들의 전교조 가입행위는 교사들의 노동3권 신장보다는 교육의 민주화, 인간화,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기본권 신장에 궁극적 목적이 있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다"고 인정이유를 밝혔다.<P> 위원회는 그러나 본 사안이 교사들의 해직사유가 된 전교조의 결성 또는 가입이라는 그 당시 행위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 여부에 국한된 것이지 현재 전교조 성격의활동 등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이례적으로 "법이 금지한 노조의 결성과 단체가입을 가입당시에소급해 이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교육의 특별관계성에 반하고 국민의식에도 합치하지 않는다"며 민주화운동 인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함께 공개했다.<P> 조준희 위원장은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참교육 운동이 권위주의 통치적 교육현실에 항거한 점이 인정됐다"고 말했다.<P> 이번 결정에 따라 신청인인 전교조 해직교사 1천139명의 명예회복은 이뤄졌으나현재 법령에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들에 대한 해직기간 경력인정, 보수, 명예회복 등 보상기준은 관련법 제정 이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P> 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관련 법안을 마련중이다.<P> 또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해직됐으면서도 이번 신청에 불참한 해직교사 200여명과, 해직은 면했지만 각종 불이익을 당한 교사들에 대한 보상여부도 논의되고 있다.<P> 위원회는 작년 중반 전교조의 명예회복 신청 이후 그간 첨예한 내부 의견대립으로 근 1년간 결정하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원 9명중 3명이 사퇴하는 등 진통을겪었다.<P> 한편 위원회는 지난 89년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찬성 5, 반대3,기권 1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키로 했다.<P> 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방화치사상 등 유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살인에 고의가 없어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P> betty@yna.co.kr (끝)<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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