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 교육인적자원부는『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제2차회의를 지난 4월 18일 교직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대표, 학교현장 교원, 언론계 인사, 중앙인사위원회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p>□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성과상여금제도가 하위 30% 교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교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나아가 교육력 저하가 우려되는 것을 고려하여, 전원에게 지급하되 성과상여금 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려 차등지급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p>□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 성과상여금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특별수당형식으로 지급하기를 희망하는 교직단체 대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개선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나, 위원회에서 개선안이 확정되지는 못하였다.<p><br>□ 교육인적자원부는 5월초 제도개선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개선안이 확정되면,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지급보류중인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p>□ 아직 제도개선위원회에서의 개선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안사위원회와 협의 절차도 거쳐야 하므로 5월중 지급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