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도 꼴찌의 나라에서 법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교사로서 빈번하게 접하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은 어떤 의미일까?

교육법을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던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다. 관리자들의 갑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첫 발령 이후 복무와 관련된 협박으로 갑질을 일삼는 관리자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법을 공부해야만 했다.

그러나 법절차는 복잡성과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기에 접근하고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어렵다고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하게 된다면 교사로서 내 권리와 더불어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는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교육 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법률과 상식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내가 근무하고 있던 학교에서 명목상으로만, 문서상으로만 존재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가동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교육 활동의 범위를 해석하는 법령의 의미가 사안별로 다르다는 점도 알게 되었고 교권과 인권은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 상호주관성을 가진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권을 보호하는 일은 곧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고,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곧 교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 의해 지탱되어야만 권리의 차원에서 인권과 교권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민원과 사고, 갈등의 시대에 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법에 의해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법령을 통해 알고 있어야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생긴다. 사건 사고에 적극적 대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가 될 때도 있지만, 법령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권을 지키는 일은 학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고 이는 학교 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이 책을 통해 얻게 된 지혜를 생활 속에 잘 응용하여 남은 교직 생활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밑거름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