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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토론방
[토론] 넷오피스쿨 삭제한 교사 파면 정당한가?
학교측이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해 쓰도록 지급한 교원 감시 프로그램인 '넷오피스쿨'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조항을 위반, 파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교사들은 이렇게 본인의 컴퓨터 사용 내역이 감시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과연 이러한 프로그램을 삭제한 행위가
생존권 박탈에 해당하는 파면 사유가 되는지 토론해보십시다...교컴지기 드림
[관련기사]
(김포=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김포 사립 통진중학교가 전교조 소속 교사를 파면하자 해당 교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통진중은 지난 18일 징계위를 열어 최모(40.국어) 교사가 학교측이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해 쓰도록 지급한 교원 감시 프로그램인 '넷오피스쿨'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조항을 위반, 파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넷오피스쿨은 관리자가 다수의 컴퓨터를 원격 통제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측은 지난 5월 35명의 전체 교사들에게 지급했다.
이 학교 유일의 전교조 교사인 최 교사는 이에 대해 "단순한 감시프로그램인줄 알았는데 내 컴퓨터 화면이 관리자 화면에 그대로 떠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기분이 나빠 삭제했다"면서 "파면이 부당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은 "최 교사가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삭제했고 이전에도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적이 있어 징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changsun@yna.co.kr
[참고] 넷오피스쿨이란 무엇인가
http://onlineproject.org/myplus/bbs.php3?table=member02&query=view&l=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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