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03-09-03 19:39:00]

=［2003 핫이슈］고교평준화 논란=

지난 2일 오후 강원도교육청의 정·후문은 경찰과 교육청 직원들의 삼엄한 경비속에 굳게 닫혀 있었다. 이는 고교 평준화 문제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동시에 집회와 확성기 홍보전을 벌이고 있어 자칫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날 강원도교육청 정문 앞에선 비평준화 유지를 주장하는 단체인 ‘지역사랑바른교육협의회’ 소속 춘천·원주·강릉지역 학부모 300여명이 교육 바로세우기 결의대회를 갖고 1만여명이 참여한 평준화 반대 서명부를 교육청측에 전달했다. 같은 시각 후문에서는 ‘강원도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가 방송차량을 동원, 평준화 도입 촉구 홍보전을 벌였다.

교육관련 단체뿐 아니다. 학부모, 동문회 심지어 학생들마저 사분오열돼 사이버상에서 치열한 논리전쟁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들이 띄운 글로 도배된지 오래다.

◇정점으로 치닫는 극한 대립=고교 평준화 정책은 다양한 교육관련 집단과 사회계층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시행초기부터 현재까지 논쟁의 악순환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평준화 정책은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정치적인 쟁점이 되곤 했다.

1974년 도입돼 시행 30년을 맞는 고교 평준화 정책 논란이 올들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때 불붙기 시작한 논쟁은 지난 7월2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증폭됐다. 평준화 지지자들은 “성적만으로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고 등급화하는 제도로는 결코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킬수 없다”며 경기 안산·광명·의정부, 강원 춘천·원주·강릉, 경남 김해, 경북 포항·안동 등 14개 비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 도입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1개 단체로 구성된 ‘포항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대표자 연석회의를 갖고 하반기에 평준화 도입을 위한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으며 강원지역 일부단체에선 고교 입시제도 개선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교육감 퇴진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안산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한 시민연대’도 금명간 거리 서명운동을 통해 마련한 ‘고교평준화 실시촉구 1만명 서명서’를 곧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강원지역의 경우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에 맞서 비평준화 유지를 지지하는 지역사랑바른교육협의회가 결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으며 경남 김해도 퇴직교원 친목모임인 삼락회 등 10여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김해지역 고교 비평준화 유지 범시민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당혹스런 교육당국=첨예하게 맞서 있는 각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책 결정자들은 당혹감 속에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만 목포·여수·순천지역만은 지난해말 설문조사를 실시, 2005학년부터 평준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지역에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론 고교입시제도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표본추출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민선 교육감들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정책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되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없나=강원대 사회교육학부 최현섭교수는 “고교 평준화는 학교간 질적 격차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행·재정 및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평준화론자들이 학력격차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으나 수준이 다른 학생을 함께 교육시키는 것이 사회통합적 문화형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단순 우열반 편성이 아닌 과목별 이동식 수업 등 특별지도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이같은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육개발원 공은배 박사는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학교와 특성적인 학교운영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 학교 재량권을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경향 박영철·백승목·최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