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정 방침을 밝힌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의 내용은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시장 개방 폭을 고등교육과 성인 평생교육기관 유치에 국한시키겠다던 올해 2월 세계무역기구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당시의 정부 방침에서 크게 후퇴해 인천을 비롯한 이른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학교 설립을, 대학은 물론 초등학교와 중·고교에까지 확대하는 등 전면 자유화안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특구 안에서의 시장 개방이고, 유학과 해외연수 등으로 인해 한해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외화가 유출되고 있는 심각한 교육수지 적자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며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또한 교육 부문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교육 개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교육부문을, 질적으로 다른 일반 상품의 교역과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된 빗나간 인식에 불과하다. 예컨대 자유구역 안의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이 구역은 ‘부자집 자식들의 특구’가 되어 계층간 위화감만 키울 것이 분명하다. 최근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영어마을’을 세우겠다며 특구 신청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허술한 자유구역 운영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남길 것이다. 교육과정 편성권을 임의로 외국인에게 위임하겠다는 발상 또한 위험한 것이다. 경제특구 안 학교를 다니는 한국 학생들이 겪게 될 정체성 혼란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육부는 앞으로 공청회를 포함한 여론 수렴절차를 밟겠으며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시장 개방 주장이 주로 미국·영국을 비롯한 일부 영어권 국가들에 의해 영어를 앞세운 ‘돈벌이’ 차원에서 나오고 있을 뿐 대부분의 나라가 교육주권 확보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실도 바로 보아야 한다. 2003. 10.9 한겨레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