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 관련 공약은 교육철학 차이에 따라, 기회 균등을 강조하는 태도에서부터 경제력에 따른 교육기회 차별화 주장까지 다양한 편차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는 학벌주의에 대한 인식과 대안 제시에서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차례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가 20일 기독교청년회(YMCA)와 함께 자문교수단의 도움을 받아 주요 대선 후보들의 교육 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회창·정몽준 후보는 평준화 정책이 교육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다는 가설에 근거해 교육기회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책평가단은 “이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 확대, 기여입학제 허용 등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기회가 불평등해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고, 정 후보는 한때 고교 평준화 중단을 주장하는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교육관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노무현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 확대와 기여입학제 등에 부정적이면서도 대학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된 기조를 갖고 있지 못해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영길 후보는 평준화 확대와 사교육 시장 해소, 사립대의 국공립화 등을 공약으로 내놔 교육기회의 완전한 평등을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벌주의 해소 방안에 대해 평가단은 “노무현 후보가 지역별 인재 할당제, 지역 균형 개발 등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대안을 갖고 있어 학벌주의 해소의 진전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며 “권영길 후보도 인재 할당제 도입과 학력차별 금지법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도적 대안은 부족한 편”이라고 밝혔다.

이회창 후보는 이에 대한 정책적 언급이 없어 “학벌주의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힘든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몽준 후보는 ‘지방대 출신 채용 목표제 도입’ 공약이 학벌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정됐으나, 그밖엔 구체적인 공약 제시가 없어 구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평가단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서열화 문제에 대해서도 노·권 후보만 극복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선 후보들이 교육재정 확대, 교사처우 개선,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앞다퉈 약속하고 있지만, 재원 확보 및 우선순위에 따른 세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선거용 공약의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겨레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