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정책선거다 - 학벌주의

7조원대를 넘어선 사교육비와 공교육의 왜곡,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능 몸살 등 각종 교육문제의 바탕에는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폐단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인식은 각기 달랐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공교육 약화로 인한 교육의 하향 평준화와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교육문제의 근원으로 꼽으면서도 학벌주의 자체에 대해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정책평가단은 “그동안 공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화해도 대증요법에 불과했다”며 “교육출세론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한 근본적인 성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는 교육위기를 학벌위주 사회 및 대학입시 병폐와 연결짓는 인식을 보여줬으나,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평준화 폐지와 시장 중심의 개혁을 주장해 오히려 학벌주의 폐지와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교육붕괴의 가장 큰 원인을 학벌시스템으로 상징되는 대학서열구조와 입시제도에서 찾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기본 인식은 후보들의 대학정책과 입시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이 후보는 입시의 단계적 자율화를 거쳐 본고사 부활 허용을 포함한 완전 자율화에 이르는 구상을 보여, 평가단으로부터 “대학 서열화가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단은 정 후보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능 난이도 유지와 대학 선발방식 자율화를 거론하고 있지만 대학 서열화 극복을 위한 정책이 없어 입시지옥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에 비해 노 후보는 대학의 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하고 서울대는 순수학문 위주로 발전시키는 방안, 분야별로 서울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대를 20개가량 육성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은 그러나 “서울대를 유지한 채 우수 지방대 육성으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깨려면 지역의 교육 인프라 확충 등 현실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학 서열화 극복과 관련해선 권 후보가 가장 근본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후보는 △최소한의 절대평가만 실시하는 프랑스식 고교졸업자격시험 도입 △국·공립대 통폐합 및 해당지역 국·공립대 진학 원칙 △교수의 정기적 인사교류 등을 내걸었다. 다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적 토론과 중장기 계획, 재원마련 방안 등이 더 제시돼야 한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학벌주의 극복은 최종적으로 교육현장을 벗어나 사회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학벌 대신 개인의 역량이 판단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데, 사회 진입 이후 단계의 학벌주의 해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노 후보가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권 후보의 경우 대학서열화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비해 이 부분에선 제도적 대안제시가 부족하고, 정 후보는 부분적인 문제의식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후보는 문제의식이나 해결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겨레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