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2004-02-06 20:47:00]

[한겨레] 원로그룹·학부모 단체 “우리도 포함을“
좋은교사운동 “근평 폐지·평가위 구성”
최근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밝힌 교사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교육·교원단체들이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요구하면서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여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단체 이해 따라 요구 봇물=지난해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교육계 원로들을 모아 ‘안티 전교조’를 표방하며 만든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내어 “평가 주체에 교장·교감 이외에 동료교사, 학부모, 장학진 및 ‘교육계 원로집단’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장선출보직제연대는 이참에 지금의 근무평정제(근평)를 아예 없애버리고 수평적 평가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참교육학부모회나 학교사랑학부모모임 등 학부모단체들은 “평가 주체에 학부모·학생이 참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상태다. 반면 전교조와 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물론 교사평가 자체를 반대해 갈등이 자칫 학부모 대 교원단체의 구도로 흐를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전교조 내부에서는 “학벌주의, 대입제도, 인색한 교육투자 등이 문제이지 교사자질 때문에 공교육이 부실화됐느냐”며 반대 목소리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학부모들이 찬성하니만큼 교사평가를 받아들이고 대신 교장선출보직제를 얻어내자”는 ‘빅딜론’도 힘을 얻고 있다.

◇ 평가 ‘시안’ 첫선=교육부가 제도 윤곽을 내놓기도 전에 논의가 비생산적으로 흐르자 ‘수업평가 받기 캠페인’을 펼쳐온 좋은교사운동은 6일 처음으로 평가 목적·대상·방법 등을 담은 ‘시안’을 선보이며 공론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좋은교사운동은 “승진자를 가리기 위한 지금의 근평제도와 교장 임용방식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교사평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평가주체는 교장·교감·교사·학부모·학생 등으로 하고 이들이 학교별로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평가대상은 교장·교감을 포함한 모든 교원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주장했다. 학교경쟁력을 좌우하는 교장·교감을 평가 대상에 넣어야 취지에 맞고, 상대평가는 이미 교사들이 성과급을 거부한 적이 있으므로 어렵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는 재교육·연수 등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활용하고, 평가관리위원회가 부적격 교사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징계위원회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지금은 수업능력 이외에 성추행·촌지·폭행 등 부적격교사에 대해서도 학교장들이 징계위 회부를 꺼려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송인수 총무는 “소모적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교육부가 교사평가제 시안을 마련해 내놓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순구 기자 hsg1595@hani.co.kr ⓒ 한겨레( http://www.hani.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