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해온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NEIS)이 아직 개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의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거나 교사 인사기록이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은 21일 이 시스템의 교무·학사 분야에 대해 입력 거부 등 전면 폐기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개통을 강행하려는 교육 당국과 충돌이 예상된다.

◇ 잇따른 정보유출=이 시스템을 아직 인증하지 않은 교사들의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시·도만 현재 4곳이나 된다. 제주 지역의 경우 교육부에서 작성한 641명 미인증 교사들의 전화번호·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교육부의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을 통해 지난 12일께 유출됐다. 앞서 서울과 전남 지역도 교육청에서 미인증 교사 개인 정보를 각 일선학교에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바람에, 서울에선 교사 3만8천명의 정보가 1천개 이상의 학교·기관에 그대로 뿌려졌다.

경기 안산·시흥과 고양 지역 학교에서는 교사 인사기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교감이 열람 권한이 없는 교사들에게 입력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지난주 “한 학교에 한 명이 입력을 전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일부 교육청은 심지어 불법적인 입력대행을 위해 입력 보조요원을 교육청에 불러 교육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병력과 상담일지까지 입력=교육부가 추진하는 이 시스템의 특징은 교사들이 입력한 학생들의 출결과 성적·건강 정보가 학교 단위 서버가 아닌 시·도 교육청 서버에 집중·집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졸업증명서를 교육청에서 직접 떼어볼 수 있고 학부모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녀의 출결과 성적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안방에서 상담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반대하는 교사들은 이런 장점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개인 정보의 중앙 집적이 일으킬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학생의 성적이나 출결은 물론 병력과 투약 상황까지 기록된 보건일지까지 입력이 의무화되어 있어 정보 유출 때 해당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비록 학교 선택 사항이지만 학생 개인의 민감한 사항이 기재될 상담일지까지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김 국장은 “지금도 학교 단위에서 재학생 개별 정보가 자주 새나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 서버에 집중된 수십만명의 개별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이 시스템의 일부인 교무와 학사 분야는 기존의 학교내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학교 단위에서 유지·관리하고, 물품구매나 인사 등 학교행정과 관련된 부분만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이날 주장했다. 이어 교무·학사 분야의 입력 거부는 물론 이미 인증을 받은 80%의 교사들 역시 인증서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정보 유출은 관리자 보안마인드의 문제일 뿐 이 시스템과 관계없으며, 금융과 국방의 주요 정보들도 전산화를 통해 관리된다”며 “교무·학사는 교육 분야의 핵심 정보이기 때문에 전자정부 구축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