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해체되면?

교육부가 해체론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걸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확인됩니다.
교육부를 해체하고 대입업무는 대학교육협의회를 거쳐 각 대학으로 이관, 단계별로 자율화시키고
초중고관련 감독, 지원 업무는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부 해체론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교육의 국가독점이 너무 강하여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없었을 때에 진보진영에서 나왔던 이야기지요. 그러나 지금 제출되고 있는 개편안은

사뭇 문제의식이 다릅니다.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비롯한 자율권을 확보해 주기 위함이고
시도별로 자율권을 주어서 시도간, 학교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상황을 예측해 보면, 모든 교사는 지방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신분이 불안해 지며 교사간 경쟁이 치열해 진다는 것입니다.
교사평가가 강화되어 수시로 퇴출될 수 있습니다(당장 울산의 경우를 보면 압니다).
 
또한 공공재로서의 교육이 시장의 상품처럼 거래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행태가 범람하게 되죠. 대학입시는 완전 자율화되고 자립형 사립고가 생겨납니다.
평준화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며 기여입학제 생겨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새정부의 교육부 해체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컴 가족 선생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교컴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