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의 허와 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고교 평준화가 부동산 문제와 맞물리면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평준화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이후 시행 과정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찬반양론의 쟁점 등을 살펴본다.

◇ 평준화 도입배경과 시행과정
고교 평준화 정책은 지난 1974년 실시됐으나 그 도입배경은 1959년 시작된 초등교육 의무화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초등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취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는 중학교 진학 열기로 이어졌으나 교육기회가 제한돼 중학교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타난 과외과열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1969년 중학교 무시험제가 실시됐다.

중학교 무시험제가 도입 3년만에 전국에 확대되자 중학교 입시과열은 가라앉았으나 중학교 교육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고교 입시경쟁을 불러 오게 된다.

결국 정부는 중학교 입시지옥 해소와 과열과외 등 사교육비 경감, 고입재수생 문제 해결, 대도시 인구집중 완화,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서울, 부산에서 적용하기 시작했다.

학력저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평준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도입 초기와 시행과정에서 사학재단 등을 통해 줄곧 제기돼 온 문제이다.

그러나 1978년과 1979년 정부의 두 차례 걸친 평준화 평가연구 결과 학력저하의 실증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1979년 전국의 도청소재지에 적용했다.

이후 중소 도시지역까지 고교 평준화가 확대됐고 1980년에는 과외를 전면금지하는 7.30 교육개혁조치가 발표됐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학생선발권, 학생의 학교선택권 등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1990년 목포와 군산, 춘천, 원주 지역 등의 평준화가 해제되기 시작했다.

평준화 해제 추세는 2000년에 들어오면서 입시경쟁의 역기능이 다시 사회문제화되자 반전돼 2002년 울산, 군산, 익산, 경기 분당, 고양, 안양 등이 평준화 정책을 실시해 2003년 현재 전체 고교생의 68.2%가 평준화정책으로 진학했다.

◇ 평준화정책의 성과와 부작용
평준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연구업적이 상당하다고 느껴질 만큼 축적돼 있다. 이들 연구결과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평준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고교 진학을 위한 과열된 입시 위주의 잘못된 교육풍토와 사교육을 바로 잡는데 기여했고 성장과정에 있는 중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도입 직전 중학생의 91%가 하루 4시간 이상 고교입시를 위한 과외수업을 받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 당시 입시과열과 사교육 열풍은 지금 못지 않게 심각했다.

둘째는 지역간 교육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었고 지역 내 학교간 격차 해소를 통해 서열화됐던 고등학교를 재편하는데 효과를 냈다는 점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학생의 교육선택권 박탈과 사립고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학습능력 차이가 큰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수업 분위기가 나빠지고 학력이 하향평준화 됐으며 영재교육 등 수월성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평준화의 주된 도입배경이었던 사교육 과열을 오히려 평준화가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평준화 논란의 쟁점과 해결 전망
평준화 확대와 폐지를 두고 벌어지는 찬반양론은 도입 초기부터 줄기차게 있어 온 만큼 내용에서 만큼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평준화를 찬성하는 쪽은 계층 간 위화감 방지, 통학 용이, 입시중심 교육 방지 등을 들고 반대하는 쪽은 학교 선택권 침해, 수준이 다른 학생들에 대한 획일적 수업, 학력의 하향평준화 등을 꼽는 등 30년 간 계속된 찬반론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최근의 논란은 경제부처가 강남 집값 급등 등 부동산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교육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돼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사교육 과열이 평준화로 인한 것이라며 평준화가 오히려 교육 공개념을 무너뜨렸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를 들어 수도권 주변의 분당, 일산, 안양, 평촌 등이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바뀌자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 즉 명문대에 진학하기 힘들다는 위기의식이 주민 사이에 일어나 학원이 밀집한 강남으로 몰려 들었다는 것이다.

또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교육여건이 열악한 서울의 강북지역에 유치해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특히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입장은 일단 평준화 유지 쪽이다.

현재와 같이 교육과열현상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평준화가 깨졌을 때의 혼란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으므로 평준화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가져 가면서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설립 또는 수준별 교육 등의 대안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반면 교육계 일부와 경제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계 바깥에서는 평준화 정책이 교육을 양적으로 확대시켜 질적인 경쟁력을 상실시켰으며 교육여건이 좋은 곳으로 수요자를 과도하게 끌어모아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부작용까지 낳고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찬반 양쪽 모두 각론에서는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으나 결국 대학입시 문제 해결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는 공통된 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평준화 유지를 주장하든, 폐지를 요구하든 대학입시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이런 해묵은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