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안, 윤덕홍 부총리에게 듣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평준화정책은 고교 입시경쟁을 해소해 중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고교 교육기회 확대, 학교간 교육격차 완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점차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3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강남 집값 문제와 관련해 평준화 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평준화 유지 및 개선대책 마련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윤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평준화 제도에 대한 평가는.

▲평준화제도는 고교 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고교 교육기회 확대와 학교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크기 기여했다. 또 고입경쟁 완화로 인성교육을 통한 전인적 발달에 기여하고 고입 재수생 감소, 사회문제 해결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평준화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 학력의 하향평준화, 과외과열 및 사교육비 증가, 사학의 자율성 저해 등 지적이 있지만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많다. 하향평준화 주장의 경우 '평준화와 학업성취도 관계' 연구 결과 평준화 후 평준화 지역 고교생 성적이 비평준화지역 고교생보다 평균 3점 향상됐다는 결과가 있다. 평준화가 과외를 과열시키고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했다는 주장또한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앞으로 평준화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정부는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체제의 다양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방안으로 선발단계에서 입시경쟁이 부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선택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고교체제의 다양화를 위해 특목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국제고, 영재고, 자율학교 등의 설립과 지정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학교 군별 선지원 후추첨' 배정제도를 확대하고 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준별 반편성.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이다.

--강남 집값과 교육문제의 연관성은.

▲강남지역 주택시장 문제는 경제.사회.문화적 요인과 안정적인 도시기반 형성 등 그 원인이 복잡하며 단순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교육제도를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교육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얽혀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투자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중등교육체제 다양화, 자율화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은.

▲교육 내외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취업 등 각종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는 학벌주의야말로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학벌주의는 입시위주 교육과 사교육 과열을 야기하는 등 학교교육의 왜곡을 가져오고 인적자원 활용면에서도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학벌타파를 위한 정책 수립계획은.

▲학벌주의 극복은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인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에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차별해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포함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학벌타파 대책에는 공공 및 민간분야의 능력중심 인사관리 시스템 정착과 대학 서열구조 개선 및 지방대 육성, 불합리한 법.제도.관행 발굴.개선 등 학벌관련 각종 차별 해소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서울대 학부폐지, 국립대 평준화 방안 등은 다양한 여론수렴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다.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입시제도 개선 의향은.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능시험을 포함해 대학입학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학입학제도는 경쟁의 규칙을 정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입시제도 개혁으로 사교육문제를 다루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현행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대학이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식을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거시적으로는 대학입학을 둘러싼 과열경쟁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단체, 기업 등과 적극 대책을 논의하겠다.

--수능을 자격고사화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수능자격고사화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논의의 필요성은 있지만 지나치게 잦은 제도변경은 실익보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수능체제가 이미 예고돼 2005학년도에 처음 시행되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수능의 완전 자격고사화는 대학에서 본고사 부활요구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 검토할 수 있다.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