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하현옥 기자] *** 참석자

▶윤정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장

▶정일득 학교법인 일주학원 행정실장

사회=도성진 논설위원

도입된 지 30년이 지난 고교평준화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내 경제부처는 물론이고 서울대 총장, 한은 총재도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초래하는 평준화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중학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점진적인 개선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0일 고교평준화 보완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사회=고교평준화가 거둔 성과는 무엇입니까.

▶정=고교 입시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해소돼 중학교 교육이 많은 부분에서 정상화됐습니다. 또 고등학교 서열이 사라져 학생과 학부모 간 위화감도 없어졌습니다. 중등교육에 있어 기회균등과 평등성을 이뤘다는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윤=평준화는 국민 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 억제,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 도모, 과학 및 실업 교육 진흥 등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실제로 도입 초기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최근 들어 평준화로 인한 폐해에 대한 논란이 한창입니다. 평준화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과외 해소나 중학교 교육 정상화가 목표대로 실현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입시를 목표로 초등학교부터 과외에 매달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작용만 심각한 것이죠. 평준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소득층입니다. 부유층은 과외를 시키거나 유학을 보낼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결국 사교육보다 질이 떨어지는 학교교육밖에 받을 수 없다 보니 상대적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윤=공교육의 붕괴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학교 간 차이가 없다 보니 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졌지요. 지금은 모두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마음도 평준화돼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사가 평준화로 인해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 결국 학교의 경쟁력도 없어지고 사교육에 밀리는 것이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것도 오히려 반대입니다. 1977년 이후 국민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립학교까지 평준화의 틀 속에 집어넣어 자율성을 침해하게 됐습니다.

▶정=평준화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한 것입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건학 이념이나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제도적인 통제 아래 획일화돼 있습니다. 게다가 학력 격차가 큰 학생 집단을 한 교실에 두고 수업을 하다보니 중간 수준의 아이들에게 맞춰 수업을 하는 데, 상위권과 하위권 아이들 모두 학교 수업에 기대할 것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됩니다. 교육여건의 차이가 생기면서 위화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에서도 학군 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크다 보니 강남의 특정 학군으로 학생이 집중되는가 하면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회=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특목고 설립 등 교육문제가 포함되는 등 경제관료들도 교육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교육은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윤=교육과 주민의 생활, 부동산 값은 직결돼 있습니다. 평준화 도입 이후 강남을 개발하면서 명문고교들을 잇따라 옮겼습니다. 좋은 학교가 가면 좋은 주민이 가고 동네가 좋아진다는 논리였죠. 바꿔 말하면 부동산과 직결돼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집니다. 미국의 재산세는 교육세입니다. 좋은 학교가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고 당연히 재산세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로 들어오는 돈도 많아집니다.

▶이=경제부총리, 서울대 총장, 서울시장, 한은 총재까지 교육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교육이 사회의 다른 부분에 부정적인 여파를 주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교육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논의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단기적 수준의 해법을 내놓는 것은 문제입니다. 교육의 근본 문제를 풀기 위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설립, 선지원 후추첨을 통한 학교선택 기회 확대 등 평준화 보완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 대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특목고 설립이나 선지원 후추첨제 등을 언급하는 것은 결국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안은 굉장히 점진적입니다. 정부는 학교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시 경쟁 없이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을 비롯, 교육부의 대안은 다 제한적입니다. 입시 부활 등을 핑계로 해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립형 사립고는 95년 도입이 제안됐는데 지금 전국에 6개에 불과합니다.

▶정=내가 근무하고 있는 고교도 자립형 사립고를 신청했지만 안 됐습니다. 귀족학교가 된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에 자율성을 주면 교육내용이 다양해집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를 보면 제약이 많습니다.

▶윤= 현행 자립고는 수업료의 제한이 있는 데다 교과과정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장학금 비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평준화 보완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윤=사립학교는 평준화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죠. 세계 어느 나라도 사학을 평준화에 묶어 놓은 곳이 없어요. 사립은 민간기업과 같이 정부의 통제를 없애고, 공립은 정부가 관리해 수준있는 교육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등을 다 허용해 학교가 다양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율을 희망하는 사학은 모두 허용하고, 혼자 설 수 없는 사학은 평준화의 틀 안에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정부가 인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립형 사학만 허용하면 귀족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면서 다른 사립학교에도 자율을 줘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학교에는 학생 선발권을 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과 도태가 생길 겁니다. 공립에 대해서도 학교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학교가 얼마나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공립학교도 뛰게 해야 합니다.

▶사회=다른 대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새로운 교육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학교를 운영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가 대는 협약학교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든 학부모든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적용한 학교를 운영하고 정부는 몇년 단위로 평가후 책임을 묻기만 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지원 아래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이러한 학교도 인정해야 합니다.

▶윤=협약학교는 민간 전문가가 운영할 수도 있고 기업에 맡겨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우산 속에 무사안일하게 운영되던 공립학교에 경쟁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사회=서울시 교육감은 자립형 사립고를 허용하지 않는데요. 교육행정가가 평준화나 교육제도 개선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서울시 교육감은 자립형 사립고뿐 아니라 실업계 고교가 특성화 고교를 하겠다고 신청해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돌아옵니다. 교육감이 간접선거로 뽑히다 보니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도 시장이나 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이 직접 뽑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교육문제는 건드리면 손해보고 골치아프다, 해답이 없다'라면서 회피만 합니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해답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직화를 주장하는 교사들도 경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단의 분위기만 가라앉게 됩니다. 교사가 경쟁을 해야 학생의 존경을 받고 전문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윤=평준화나 교육제도를 둘러싸고 교육단체의 의견이 엇갈려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봐야 하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개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를 갈등 구조로 가져가려는 교원단체의 풍토부터 바꿔야 합니다.

정리=하현옥 기자 < hyunock@joongang.co.kr > 사진=김춘식 기자 < cyjbj@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