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1974년 도입된 고교평준화 제도는 상위권 학생의 학력저하와 사교육의 팽창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대가 올 신입생 4천1백55명을 대상으로 영어시험인 텝스(TEPS)를 치른 결과 1천점 만점 중 7백1점을 넘는 신입생은 전체의 18.8%인 7백81명에 불과했다. 반면 5백점 이하를 받아 낙제한 학생은 1천2백91명이나 됐다. 또 자연대.공대 신입생 1천2백83명이 치른 수학능력측정시험 결과를 보면 전체의 13.7%인 1백77명이 낙제를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논리학 등의 기초과목 과외를 실시한다.

평준화 도입 초기인 77년 2천8백억원 규모이던 사교육비의 증가는 엄청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16조원과 유학비 6조원 등 22조원으로 추산됐다. 국민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평준화가 오히려 부담을 늘려놓은 것이다.

이처럼 교육비 부담이 커지다 보니 있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올해 신입생 2천6백94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아버지의 직업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인 경우가 18.9%, 기업 경영주나 고급공무원 등 경영.관리직이 20.5%였다. 사무직도 24.4%로 조사됐다.

평준화가 이처럼 논란의 대상이 되자 정부는 지난달 ▶선지원 후추첨 등을 통한 학교 선택권 확대 ▶특목고.특성화고.영재고.자율학교 지정 등 평준화 보완책을 내놓았다.

한편 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립학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한다. 반면 사립학교는 철저한 자율을 보장한다. 미국과 영국 등의 사립학교는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갖고 학생과 학부모도 원하는 사립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일본은 사립학교를 문부성이 아닌 경제부처에서 관할한다.

- Internet Media Company Joins.com, ⓒ 2003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