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2003-12-04 19:42:00]

[한겨레] 서울 시장, 경제부처 고위 공직자, 한국은행 총재, 급기야 서울대학교 총장님 등 우리 사회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다보면 가위 교육은 백년대계가 아니라 ‘국가 만악지 대본’인 느낌이다. 부동산 문제, 사교육비 문제, 조기 유학 경비의 국외 유출, 나아가 당장의 경기 침체 등이 모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중고등학교의 평준화 교육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 현안의 원인, 그것도 단 하나의 원인인 것처럼, 공교육을 지목하고 나서는 것은 명백히 ‘원인 오판의 오류’에 해당한다. 이분들이 도대체 평준화에 관련된 개념과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나 한 것인가 평준화에 반대한다는 학부모들과 고교생들의 발언을 보면 참으로 역설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곧,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중고교 입시 부활은 반대하면서 평준화 교육 역시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 대학별 입학시험의 부활에 찬성하느냐고 물으면 미처 그 점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현재의 체제에서 사교육비는 더욱 폭증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다.

첫째,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상급 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는 균등하게 누리고 싶어한다. 그러면서도 둘째, 대학 진학에서 당장의 관건이 되는 ‘수능 시험’에 적합한 교육을, 그것도 ‘학원’ 아닌 당장 다니는 ‘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곧 ‘원하는 대학’에 가는 저렴하고도 신뢰성 있는 길을 누구나 찾고 있는 것이다. 이때 ‘원하는’ 대학이란 현재 통용되는 서열상 되도록 일류에 가까운 대학이고, 그 연장선 위에 사회적 상승 또는 기득권 유지에 대한 미래의 기대다.

이쯤 되면 속된 말로, 수능을 둘러싸고 사설 학원 강사들과 맞장 뜰 수 있는 실력 있는 교사를 국가에서 대거 양성하고, 단일 고등학교 안에서 수능 중심으로 교과를 운영하면 분명히 교육 ‘관청’으로서의 학교는 살아난다. 교육부가 12월까지 마련한다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학교의 학원화’라고 요약되는 이런 조처를 포함시킬 유혹에 끌린다는 조짐은 도처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렇게 교사를 수능 기술자로, 학생을 수능 기능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지속 가능한 교육의 목표일 수 없다. 교육부나 경제부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훈련된 학생들이 미래의 국가간 경쟁을 감당할 인력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당장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종류와 질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문제는 결국 대학이고, 궁극적으로는 법대, 경영대, 의대 등 몇몇 영역에 국한된 획일적 출세관이다. 사교육에 대한 당장의 수요를 학교 안에서 약간 충족시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것은 지속 가능한 교육을 보장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평준화의 문제점은 중고교 평준화에 상응하는 대학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는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고, 이 다양한 인력들은 민주화된 사회에서 각기 제 나름의 독자적 가치와 권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교사들에 의해 교육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청소년 학생들에게 이런 다양한 사회적 가능성에 대해 자기성찰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소극적으로는, 평준화를 획일적 교과학습으로 고착시켜온 교육부의 행정명령적 구조가 대폭 현장 교사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시급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평준화가 다양한 교육의 평등한 공존을 보장하고, 다양한 자기개발 영역이 설정된 가운데 그 안에서 건전한 경쟁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학 차원의 조처가 과감하게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수도 이전 못지않게 대학체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홍윤기/동국대 철학과 교수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