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교육의 결과는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뜻의 격언이다. 이는 학교에서 교사의 구실이 얼마나 큰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는 한낱 듣기 좋은 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안의 교사들은 교장, 교감, 부장교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명령 체제 아래 자발성에 족쇄가 채워지고, 밖으로는 사교육 열풍 속에 학원 강사와 비교당하는 자괴감 속에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나 주당 평균수업 시간 등 교육 하드웨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금도 빠르게 진행중인 학교붕괴 현상은, 교사들이 열악한 주변 환경 속에서 자발성과 열정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교단은 교권, 복지, 전문성 등에서도 역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교사들의 처진 어깨에 신명과 열정을 불어넣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아이들 교육에만 매진해온 40~50대 이상 평교사를 무능력자로 폄하하는 교육계 풍토, 학생을 가르치는 능력과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교원 승진제도, 수업내용까지 간섭하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 등 교사의 열의를 꺾는 교육계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50대 후반의 평교사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될까봐 사돈에게 자신의 직함을 교감이라고 했다가 탄로가 나 결국 딸의 혼인이 파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는 교육계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평교사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

김종호 교사(서울 장안초)는 “이런 현실 때문에 상당수 교사들이 30대 후반부터 승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일부는 승진을 위한 치열한 점수관리 경쟁을 벌인다”고 진단했다.

현 평가기준 행정능력에 치우쳐
자질향상 소홀…교육 부실 이어져

하지만 현행 교원 평가 구조는 교육력보다는 관리능력 평가라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다보니 점수를 따기 위해 대학원을 다니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승진경쟁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질 않는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이 초등학교 교사 424명에게 물은 결과 “승진을 위해 노력하다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응답이 86.5%나 됐다.

게다가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역시 바닥에 떨어진 실정이다. 지난해 울산지역에서는 교총, 교육청 간부, 교사 등이 무더기로 연루된 교사논문 조작 사건이 들통났는데 이런 부정의 목적은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 확보였다.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평가제도를 교육 개선보다는 교사를 성적순으로 줄세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교원승진제도가 교육개혁을 막고 공교육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교원 인사평가제도가 교사로 하여금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교사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근평과 교장자격증제로 대변되는 현행 제도를 대폭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교육법은 교장의 자격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평교사는 철저한 점수관리와 경쟁을 통해서만 부장교사·교감을 거쳐 교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승진을 바라는 교사들은 근평 점수를 결정하는 교감과 교장의 눈에 들기 위해, 교감과 교장은 교육청의 점수를 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교사들이 불합리한 인사제도에 질려 아예 근평에 관심을 끊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렇듯 줄서기에 능숙한 교사들이 다시 승진을 통해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면서 학교의 줄세우기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사평가 방식은 ‘승진과 무관’하고, ‘교육활동 평가에 무게중심’을 두며, ‘평가 결과가 교사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김대유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실현연대’ 공동대표(서문여중 교사)는 “교사평가가 제대로 되려면 교육의 직간접적 주체들 곧, 교사·학생·학부모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현행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학교장 임용제도를 초빙·추천·공모·선출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도 학교장 등의 반발로 답보상태인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 권한 강화 등을 통해 학교문화를 1인 의사결정체제에서 공동의사결정체제로 바꿔야 교사들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교사들은 또 제대로 된 교원 인사평가제도 도입 못지 않게 수업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바라고 있다.

지난 2000년 국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32.1명, 중학교 21.5명, 고등학교 20.9명 등으로 일본(초등 20.9명, 중등 16.8, 고등 14명)이나 미국(15.8명, 16.3명, 14.1명), 프랑스(19.8명, 14.7명, 10.4명) 등에 비해 현저히 많다. 또 초등학교 교원 수는 법정 정원의 약 96%, 중등학교는 84%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초등 교사들의 경우 1주일에 평균 27.3 시간의 수업을 하면서 공문과 잡무처리, 상담활동 등을 하고나면 질 높은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몇십년째 예산타령을 되풀이하고 있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학교권력의 수평화는 물론 인사평가 개선, 표준수업시간 법제화, 법정정원 확보, 교사회 제도화를 통한 참여와 자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양성·연수 확충 등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밑바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능력중심의 인사평가나 교원 전문성 제고, 처우개선, 표준수업시수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정원 증원은 행정자치부, 예산은 기획예산처, 교장임용방식 개선은 교장단 등의 반대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정권 차원에서 교육 현안에 대한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조성곤 기자 cs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