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04-01-28 21:51:00]

[중앙일보 임미진 기자] "기득권 세력이 오히려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 평준화 때문에 학력 세습이 고착되고 있다는 해석은 아전인수식이다."(전교조 정재욱 정책실장)

"30년간 유지된 평준화가 획일적 교육을 불러와 돈 있는 부모들이 사교육과 유학에 몰려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한국개발연구원 이주호 박사)

서울대가 지난 25일 공개한 사회과학연구원의 '입시제도의 변화: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의 연구 결과를 놓고 28일 열린 심포지엄은 평준화 존폐를 둘러싼 열띤 토론장이 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미 부(富)의 세습이 학력 세습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된 뒤 평준화가 학력 세습을 유발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평준화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공동 연구자인 이창용 경제학부 교수는 "언론에서 '평준화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보도하는 데 이미 오래 전부터 알던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李교수는 "평준화든 비평준화든 사교육이 새 제도에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학력 세습을 막기 어렵다는 게 연구 결과"라며 "장학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배려, 다양한 자립형 고교 허용, 사교육비의 수업료 전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일 경제학부 교수는 "부모의 학력 프리미엄은 엄연히 존재하며 부모 학력에 따른 입락률 격차는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전교조 정재욱 정책실장은 서울대의 연구결과 자료를 패러디해 '과학을 가장한 궤변:누가 가난한 자의 서울대 입학을 가로막는가?'라는 토론 자료를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정실장은 "보고서는 서울대 진학률을 공교육의 목표로 착각하며 공교육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우수학생만을 차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한지도 극히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주호 교수는 "연구결과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분명한 데이터"라고 평가한 뒤 "평준화는 학교교육을 획일화하는 과격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연구실장은 "실증자료 분석은 의미가 있지만 사회대라는 샘플이 전체로 확대 해설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는 평준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미진 기자 limmi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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