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수년전 서울에 있는 동창들과 함께 대절 버스로 오십년만에 고향 초등학교 총동창회에 참석한 일이 있다. 여유시간이 있어 초등학교 생활기록(당시는 학적부)이 은근히 보고 싶어 당직교사의 승인을 받아 열람한 일이 있다. 본의 아니게 필자의 기록뿐 아니라 친구들의 기록까지 자연스럽게 보게되었다. 지금의 생활기록부와 형식만 약간 다를뿐 긍정적인 내용과 일탈행위, 남이 봐서는 안될 사생활 비밀에 관련된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미삼아 동창들의 학적기록 내용을 서울로 오는 중에 본인들이 볼 수 있게 해서 놀라게 해줘야겠다는 장난끼가 발동해서 (물론 시간을 핑계로 긍정적인 내용의 친구들 것만 복사밀봉해서) 깜짝쇼를 연출하여 즐거운 시간과 함께 잠시 초등학교 시절 아름다운 추억에 젖어본 일이 있다.

삼십여년 전에는 심지어 관상보기에 관심있는 어느 선배 교사가 종합기록란에 ‘두개골학상 장래 폭력배 아니면 강도가 될 형임’ 이라는 웃지 못할 자의적이며 비교육적인 기록으로 동료교사들 사이에 큰 논란이 있은 일도 있었다. 중등의 경우는 정학, 퇴학, 중퇴 등의 사유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수기 생활기록부 내용들은 ‘인비’ 문서로 취급되어 누구나 함부로 볼수 없는 장부이지만 학생시절 성장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한때의 일탈행위 기록들이 평생 따라다니는 불량행위로 낙인찍혀 은밀하게 유출될 수 있으며 사생활 비밀침해 요소가 충분하다.

하물며 이러한 기록들이 인터넷에서 공유된다면 어떻게 작용될까？ 그러므로 발전적인 가능성이 많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개인 기록을 고착된 정보로 만들어 국가가 한데 모아 관리한다는 발상자체가 반인권적이며 기본권의 침해라는게 전문가들의 법률적 해석이다. 그러므로 학교담장 밖으로 나갈 정보는 학생 개인적으로는 졸업확인 정도에 그쳐야하며, 학교는 여러 물리적인 여건이나 교육연구 실적·자료 등 학교행정이나 교사자신들의 교수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한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위한 명분으로 얻어진 대부분의 정보들은 지도 교사의 머릿 속이나 비망록에 기록되어 지도 과정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난 후에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학년이 바뀌면 이미 획득한 특정한 아이들의 비밀스런 정보와 지도과정을 새 담임교사에게 흔히 기록이나 구두로 대충 인계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신중을 기할 일이다. 왜냐하면 교육이란 교사마다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지도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교육적인 이용보다는 자칫 비교육적인 편견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정보는 알아야할 사람만 알아야하며, 있어야 할 곳에만 있어야 하며, 필요할 시간만큼만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은 우리와 같은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제도가 없는 것으로 안다. 학생에 관한 기록은 잠시 학생지도에 쓰일 목적뿐이어서 남겨둘 필요가 없으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정보의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전자시대에 걸맞는 행정편의와 네이스 체제구축 완료를 내세워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르겠다는 당초의 약속과 ‘전교조와의 합의’ 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네이스를 강행하려 한다. 이를 거부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으로 연가투쟁을 한 전교조 교사들을 전원 징계한다하니 교직사회의 또 한차례의 파란이 걱정이다.

이제 우리는 네이스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시에스(학교종합정보시스템)냐 네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냐 수기냐의 기술적인 논의보다는 학생생활기록부를 교육적 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고 무엇은 기록하지 말아야 할지부터 생활기록부의 존폐여부까지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자기정보 결정권과 사생활권 등 인권의 보편적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상선 | 전 성남 은행초등학교 교장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