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에서는 자신이 관리·처리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권력도 커진다. 최근 일부 국가의 전자정부 구상도 한편으로는 정보의 총량과 그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권력의 총량을 최대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자기 지배에 기반한 민주이념의 실천을 위하여 정보 분산과 역감시 시스템의 구축이 주요한 정치적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는 사실이 그 방증이다.

단순한 교육행정의 효율화 과제로 시작하였다가 아예 정권 차원의 정치문제로 비화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자정부라는 슬로건 하나만을 쳐다보며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이 프로그램은 그 과정 자체가 관료적 효율성의 폭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개인 정보와 인권의 관계, NEIS의 효율성과 인간교육의 본질 이념간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교육관료들의 행정적 효율성과 기업·프로그래머간의 상업주의적 효율성끼리의 입맞춤만으로 이루어진 기계·기술 지상주의의 표출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NEIS의 더 큰 문제는 NEIS 구조 그 자체에 있다. 그것은 첫째, 헌법상의 개인정보 인권을 정면에서 훼손한다. 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주민 통제수단이 되어버린 주민등록제도로부터 NEIS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가는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그때 그때의 행정목적에 따라 오·남용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부나 우리 국가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이나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같은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억지 논리로 회피하고,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원칙 또한 간단히 무시해버린다. 한마디로 ‘막가는’ 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둘째, NEIS는 교육 그 자체와 교육행정의 구분조차도 무시한 채 ‘교육’정보를 ‘행정’ 수준에서 집중관리함으로써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학습권까지 침해한다. 최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얼굴을 맞댄 채 교육을 논의하는 오프라인의 과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NEIS는 이러한 교육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교육정보를 교육청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자 시도한다. 한마디로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로 교사의 교무수첩을 대체하고, NEIS로 형성되는 온라인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교를 지워버리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장 거시적인 문제점은 NEIS가 국가의 권력 욕구에 너무도 충실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수백만에 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몇개의 거점 시스템에 집중시켜놓고 통합관리하는 체제를 지향한다. 여기서 해킹이니 PKI 기법이니 하는 것은 논점 흐리기의 대표적인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등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이 교육담당자인 교사와 교장의 개입을 거치지 않고 국가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국가가 NEIS에 집적된 교육정보를 열어보고자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치 나치시대의 그것과 같은 새로운 ‘빅 브라더’의 출현을 예상한다. 전국민의 생활정보를 집적해놓은 주민등록제도와 더불어 전국민의 성장정보를 집중해놓은 NEIS가 전자정부라는 거대한 신경망을 통하여 관리·처리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노예임을 부인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NEIS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한다. 고리디아스의 매듭은 미세한 손재주로서는 풀 수 없다. 발상의 대전환을 불러일으키는 알렉산더의 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경향신문 한상희/건국대 법대 학장·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