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 분석

오마이뉴스 박종영기자

1. 전교조에 대한 비난들

서승목 교장의 자살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경과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누그러들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 각 게시판에는 전교조가 인기검색어로 떠올랐고, 각 게시판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토론방이 개설되는 등 전교조 공방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세상이 온통 <전교조>란 단어로 채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 전반의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전교조에 대한 비난은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전교조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장관은 월간중앙 4월 호에선 '전교조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으며 그는 교단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으며, 전교조가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교장들의 권위주의적 행정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말을 곁들였다.

또한 작년에는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학사모)'이라는 새로운 단체가 생기면서 전교조와 서울시 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안이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법원에 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아직 정체 불명의 상태인 이 학사모는 최근 교장들에게 학교의 단체협약안이 얼마나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교장단에서는 각 학교 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으로 인한 폐해를 수집하였다. 중등교장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초등교장들만 대거 참여한 수집자료를 바탕으로 학사모는 교육감과 전교조를 대상으로 고발을 하였다.

한편, 이번 3월에는 26일에는 대표적인 학부모운동단체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도하고 있는‘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가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단체의 목소리만 대변한다며 교육연대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2.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의 본질

바로 이러한 시기에 서승목 교장의 자살 사건이 터졌다. 남편의 죽음에 격분한 부인이 전교조 예산 지부를 고발하면서 이 사건은 세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조선일보는 매일 높은 비중으로 기사를 다루고 있으며 어린이 신문의 1면에도 전교조 때문에 교장이 자살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서승목 교장이 학부모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사회 인사로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 인터넷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번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여기에 평소에 전교조와 대립관계에 놓여있던 교장단과 교총, 및 여러 단체들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사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교조가 별로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에 흥분을 한 여러 단체들은 전교조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전교조에 대한 비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가장 주지하고 싶은 사실은 이번 사건이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 단독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전교조에 대해서 누적된 불만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서승목 교장 사건만을 놓고 본다면 그것은 그저 약한 기간제 교사를 도우려다 일어난 예산 지회의 <성급한 실수> 이상의 것일 수 없다. 예산지회는 결코 기간제 교사를 도와서 돈을 챙긴다거나, 혹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교장의 죽음이 사소한 것일 수는 없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교조의 행동은 월권행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도덕적으로 나무랄 것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시민단체는 자발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율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을 <월권행위>라고 규정하는 <동아일보>와 <교원단체연합회>의 논조는 기본적 소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식 밖의 넌센스이다.

3. 전교조에 대한 누적된 불만의 정체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전교조의 적들이 끊임없이 전교조를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 전교조를 공격하는 입장은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다. 적을 많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전교조의 한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전교조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불만>

첫째, 교육부 관료들은 전교조가 그들의 정책에 대해 계속 딴지를 걸어오고 있으므로 감각적으로 전교조 교사를 싫어할 것이다. 그들은 전교조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인정을 하는 듯하면서도 계속되는 전교조의 투쟁에 지쳐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전교조가 합법화 된 이후 전교조는 교육부의 모든 정책에 거의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기에 교육부 관료들에게는 전교조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집단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성과급은 교육부가 여전히 교사들을 평가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7차 교육과정은 필수과목도 없이 선택과목으로만 가득찬 황당하고 무철학한 계획이었다. NEIS는 빈약한 인권개념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5000억 이상을 낭비해야 하는 무모한 작업이었으며 교총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료들이 전교조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는 것은 현장의 반발이 전혀 없는 편리한 시대에 대한 향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지금 교육부는 아무 것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덕분에 좀 더 세련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입안한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자기 도취에 빠져야 하는 시기는 지났다. 전교조 때문에 그들의 일이 힘들어 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엄살이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둘째, 교육부는 전교조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지도층이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새벽까지 토론을 진행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이다. 오히려 닫힌 것은 <노동운동> 혹은 <반전수업> <반미교육>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언론과 교육관료들이다.

만약에 전교조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면 전교조 지도부는 앞으로 교육부의 정책이 잘못되고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도 가만히 입을 다물고 바라보고 있어야만 한다. 물론 민주사회에서는 양보와 타협이 존재하는 사회이지만, 진리를 위해 밥그릇까지 버리고 나간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술렁술렁 살아갈 수 없다. 오히려 교육부는 지금 전교조를 대화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온갖 공세를 퍼붓기 시작하고 있다.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전교조를 대화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노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교육부인 것이다.

<전교조에 학교장들의 불만>

학교장들이 전교조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은 교육부의 상황과 판이하게 다르다.교장들이라고 무조건 전교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장들은 전교조를 이해하지 못하며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학교장들은 전교조가 과거에 불법단체였다는 각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전교조를 탄압해 오던 그들은 전교조가 합법화 된 것을 도저히 두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로 생각한다. 언젠가 지하철역에서 학교장 발령자들의 대화를 엿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교조가 강한 학교에 발령이 난 것을 매우 두렵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첫째, 학교장들은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서 자신의 비리가 들춰질까를 불안해한다. 비리가 많은 교장일수록 전교조를 견제하고 미워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전교조가 눈에 가시이고,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지나치게 예민하게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전교조 교사는 그들에게 골치의 대상이고, 증오의 대상일수밖에 없다.

둘째, 학교장들은 전교조 때문에 권위가 도전을 받기 때문에 싫어한다. 교장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을 체험해볼 경험을 가져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발언을 하면 그것을 권위에 대한 도전, 체면 상하는 일 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교장 중에는 전교조 교사에게 교무회의 석상에서 발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하는데 권위적인 교장일수록 교무회의 석상에서의 발언에 진저리를 치기 마련이다.

많은 교장들은 전교조로 인해 위계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많은 교장들은 아직도 교육이 <교장실>이나 <교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교실>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학교교육은 담임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단체와 차별성이 있다. 교육행정학에서도 학교사회는 수평적 조직이라고 인정된다. 학교에서 교장의 역할은 최대한 교실을 지원해 주는 일이다.그러나 많은 교장들은 아직도 "내 말이 곧 법이다."라는 케케묵은 생각을 가지고 전교조 교사와 대립을 하거나 전교조 때문에 아무 일도 안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들은 아직도 전교조가 합법화 된 공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교조가 없는 세상이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바라고 있다.

<전교조의 단체협약에 학부모들의 불만>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전교조는 교육부 그리고, 시도단위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게 된다. 여기에서 그동안 묵과되던 교사의 권리들을 하나둘씩 되찾아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교사가 하던 주번, 교통지도 활동을 녹색어머니회가 대신하고 있으며, 여교사의 <보건휴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출근보조부> 및 장부들이 폐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학사모> 이 단체협약이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학사모가 교장단을 통해 단체협약에 대한 반박 자료수집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단체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띄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반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교조 교사가 청렴하며, 학교 민주화를 위해 애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교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사모>나 <인간실현을 위한 참여연대>는 전교조 때문에 교육이 황폐화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매우 좋으나 정당한 교사들의 권리는 인정을 해주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더군다나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끌여들어온 전교조와 갈등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얼른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4. 전교조의 날개를 꺾는 일은 하지 말아야

11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11일 교육부 시·도교육감 회의에 참석한 뒤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전교조에 대한 비난에 합세했다. 이중에는 전교조가 교육정책에 간여하면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입법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매우 개탄할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을 심어줄 정도로 전교조가 무리한 활동을 했는지만, 교육현장의 입장을 대변해 온 전교조, 교육 민주화를 위해 고군분투해 온 교사들에게 이것은 우리들의 영역이므로 전혀 교육정책에 간여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학교 정책은 모두 내 맘대로 한다고 주장하는 교장들처럼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이며 파렴치한 행위이다.

결국 이러한 <전교조 죽이기>의 결말은 무리한 교육정책의 입안을 허용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공간은 결코 민주적인 공간이 아니다. 전교조가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현장교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투쟁하는 것은 민주시민단체로서의 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것이 조금 일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행위>를 중지시킨다면 그것은 행정의 전횡을 불러올 것이고 그러한 결과는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특히 지금 많은 개혁과 변화를 시도하려는 현 시기에 전교조처럼 강력하게 반대를 해주는 단체가 필요하다. 전교조처럼 강력하게 반대를 해 주는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교육개혁 입안자들은 마음놓고 상상을 할 수가 있고, 그 허구의 상상을 교정시킬 수 있다.

삼국시대 신라는 <흠돌의 난> 이후 삼국통일의 근원이었던 <화랑제도>에 위협을 느끼고 <화랑제도>를 없애버렸다. 그 결과 신라가 쇠락의 일로를 걸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기억해주기 바란다. 전교조는 많은 단점이 있지만 전교조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제도적으로 금지시킨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조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