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NEIS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입장이다. 이미 총 52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다 1996년 이후 구축된 학교생활기록부 등 각종 정보 자료는 전체 학교의 97%가 NEIS로 이관됐고 43만 전 교직원의 90%에 달하는 39만여명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선도입 후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전면 시행한 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전교조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통해 보완,해결하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열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에서 논란이 일었던 보건일지등록,처치투약등록 등 4개 업무를 NEIS에서 제외하고 학부모 신상정보도 ‘직업’ 항목을 없애는 등 한 발 물러섰다. 이와 함께 인권 관련 8개 세부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고려,유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전교조가 가장 큰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주민등록 정보와 부동산 정보,각종 소득 관련 정보 등은 이미 다른 기관에서 전산정보화돼 있기 때문에 개인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보안이 극히 취약한 CS 시스템으로는 오히려 개인신상 정보 유출이 더욱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최소한 교무 및 학사 영역만 기존의 CS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전교조 주장도 예산 문제를 들어 일축하고 있다. 실제로 CS와 NEIS를 병행하려면 1만여개 학교별로 전문가,보안 시스템,서버를 일일이 구축해야 하고 여기에는 5년 경상운영비 기준으로 최소 76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원,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시행에만 급급,NEIS 대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NEIS 파행이 계속되자 뒤늦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정작 전교조의 인증서 폐기와 연가집회 등 반대 투쟁에는 속수무책이다.

국민일보 김수정기자 kim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