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 인권 측면에서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란 무엇인가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는‘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및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통합처리 하려는 것입니다. 전국 1만여 학교의 800만 학생의 12년 간의 기록(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보건일지·상담일지)과 그 학부모들의 사적 기록들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무려 50년입니다.
2) 네이스에 올라오는 정보는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서비스의 정보와 어떻게 다른가요?
네이스에 올라오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이만큼 자세하고 다양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학생 한 개인의 정보에는 가족들의 정보까지 연결되어 한 가정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질에 있어서도 다른 정보들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의 정보라는 점에서 성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인터넷에 올린 정보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학생의 정보는 수집할때는 인터넷상에 정보를 올리는 것까지 승인받은 것은 아닙니다.
3) 교육부는 네이스의 안정성을 보장하던데요?
한마디로 순진한 생깍입니다. 엄청난 정보를 인터넷으로 수집, 관리하는 네이스에서는 해킹, 내부자의 관리소홀, 내부자의 의도적인 정보유출, 조작, 삭제 등 많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가령 NEIS에서 중학교 2년생 가운데 키가 140cm 이하인 발육부진 학생들이나, 몸무게 65kg 이상인 비만 학생들을 분류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비만클리닉 등 관련 기업들이 노릴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NEIS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한데 모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NEIS 시행령에서는 수집된 자료가 다른 기관 에 제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개인의 신상 기록이 행정자치부나 병무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같은 교육과 관련이 없는 기관에 넘겨져 다른 목적에 이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만약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결과는 최근 벌어졌던 인터넷 대란이나 신용카드 복제에 따른 범죄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파괴적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인터넷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자하는 자금은 연간 500억원 미만으로 전체 IT 투자의 0.5%선으로 OECD 국가의 정부 IT 투자 중 인터넷보안 비중은 5~8%선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4) 보안은 교육청, 학교하기 나름 아닌가요?
방학중에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NEIS에 입력하기 위해 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출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별 교사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합니다. 한 학교단위에서 관리자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교육청이나 교육부 단위에서 관리자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된다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목포교육청에서 발생한 교원 인사 기록 정보파일 유출 사고는 행정 직원들의 보안 의식 수준이 매우 낮음을 증명하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유출된 자료는 인사기록카드의 전체 항목으로서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 자료에서부터 재산, 경력, 수상 상황, 가족 관계, 학력 관계, 근무 경력 등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합니다. 심지어 한 교사의 경우는 따로 ƒ보충기재„ 난을 만들어 전교조 관련으로 해임된 사실과 해임기간까지 입력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2002년 8월 19일 등록되어 조회수 122회, 추천 2회, 다운 80회를 기록하였습니다.

5) 결국 정보의 집중만으로 위험다는 이야기이군요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는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 많은 정보를 뿌리며 살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빌려 본 기록, 신용카드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기록, 병원을 이용한 기록,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각종 예매를 한 기록 따위는 따로 떼어 놓고 봤을 때 그리 위험하거나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연관 지어 파악하면 개인의 신상을 모두 드러낼 수 있는 치명적이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NEIS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졸업생들의 개개인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들은 해당 담임 선생님의 머리 속이나 수첩 속에 있어야 할 정보이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정보들입니다. 정보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떠나 정보의 집중,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독재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무산된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2. 업무량 측면
1) 교육청에서는 네이스를 실행하면 업무가 많이 준다고 하던데요?
네이스 메뉴는 6000여 가지에 달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CS하고는 비교가 되질 안습니다. 실제 CS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정도입니다. 그러나 네이스는 이것을 포괄하고 뛰어 넘습니다. 이것을 모두 사용한다면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 네이스 기준의 규정을 찾아서 맞추려면 엄청난 업무가 증가합니다. 또한 네이스의 모든 항목에는 최소한의 입력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네이스에서는 불필요한 입력과 함께 지나치게 많은 누가 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료 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2) 네이스가 더 편하다고 하던 정보부장도 있던데요?
3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각급 학교 정보담당 교사들이 현행 C.S에서 NEIS로 자료를 이관하는 과정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오류가 쏟아져 나와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호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학교정보관리시스템 추진기관인 SIMS의 홈페이지(http://sims.keris.or.kr/)에서 정보담당교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교무분야’상담코너에 등록된 글 가운데, 2월 23일 현재 오류 해결방법을 묻는 글이 무려 수 천 건(‘오류’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4682건, ‘에러’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30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전/출입 날짜가 같으면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나오거나, 자료 검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복학생의 경우 졸업대장 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거나, 입력한 자료가 실종되거나, 입력한 자료의 항목이 서로 뒤바뀌는 등 프로그램상의 버그로 보이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급 학교 정보담당 교사들은 지워도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 오류 메시지 때문에 연일 격무에 시달려 탈진상태에 있습니다. 'angry’란 아이디의 한 교사는“갖은 오류에 수정을 위한 패치를 하면 또 다른 버그가 생기고, NEIS에서는 뻑 하면 페이지 오류가 나서 들어가지 못한다”며, “우리나라 수많은 사이트 중 이렇게 페이지 오류가 많은 사이트를 본 적이 있는가?”하고 묻고 있습니다.

3) 시범학교에서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교육청 지정 교육정보행정시스템 시범학교인 분당정보산업고에서는 NEIS 시범 운용에 참여한 99명의 교직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4%의 응답자가 운영상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교사들의 말에 따르면 속도가 무척 느려서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다운이 잘되어서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160명이 접속에도 다운된다거나 상업실습 교과 담임으로 로그인을 했음에도 상업실습은 물론 체육 성적 파일에까지 접근 가능했다고 하니 속도와 보안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예산남용
1) CS에서 네이스로 추진과정에서 많은 예산 낭비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얼마전 교육부는 시민단체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 교육부에 내린 상은 이름하여 ƒ밑바진 독상(賞)„입니다. 지난 9월에 1,470억원을 들인 기존의 C/S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503억원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덕분이지요.
이미 감사원은 교육행정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CS시스템은 활용 없이 폐기될 실정에 있어 예산만 낭비됐다고 보고 교육부장관에게 실무책임자를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추진한 교육정보화 사업가운데 감사원이 낭비된 예산으로 지적한 결과만 봐도 2000억원에 이릅니다.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지적처럼 교육정보화 사업이 불확실한 계획 속에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며 진행된다면 교육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며 "교육정보화 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단을 구성하고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이상주 교육부장관에게 촉구하였습니다.
2) 그래도 CS 유지비 보다는 네이스가 비용이 덜들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520억이 들었다는 네이스 비용은 초기 구축비 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네이스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버구축과 프로그램개발비로 520억과 기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총 3,500억이상 소요됩니다. 한마디로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과거 우리 정치의 낡은 관행이었던 권력형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교조는 이 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4. 교사통제 / 노동통제
1) 네이스가 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를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던데요?
NEIS는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결산보고, 각급학교에 대한 평가시스템, 인사시스템, 심지어는 실험기자재까지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공·사립을 막론하고 일률적인 형태의 표준적인 행정으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교사와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 급여, 보험 등의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입력하게 되는 교사 개개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결과(교사들은 수업의 진행, 평가, 학생지도, 일반 행정업무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은 모든 업무를 꼬박꼬박 NEIS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연동시킬 경우 NEIS는 그 자체가 교사의 업무수행의 평가시스템이 됩니다. 실제로 NEIS의 급여 항목은 호봉제와 연봉제를 모두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제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통해 모든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물적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고, 학교와 교사를 교육과 무관한 잡무에 더하여 더러운 경쟁으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교사는 통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통계가 필요한 곳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입니다.
5. 진행 과정의 비민주성
1) 교육부와 모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던데요?
네이스는 일부 정책 당국자들과 이 시스템을 공급한 IT 업체 삼성SDS에 의해 독단적으로 기획되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시스템의 개발/보급업체인‘삼성 SDS’가 교육청과 학교의 정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로비성 해외연수를 제공하여, 이 시스템의 채택 배경을 둘러싸고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과 관련하여 삼성 SDS에서 제안한 해외연수’라는 공문을 보내 정보담당자의 해외연수를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정보담당자들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미국에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추진되는 이 연수는 NEIS 협력업체인 미국 SUN 본사와 스탠포드 대학 등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연수 일정에는 도박으로 유명한 환락도시 라스베이가스 방문이 포함되어 있어, “이 연수가 정보담당자들을 회유하기 위한 향응 제공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NEIS 개발뿐 아니라 PC 판매 등의 사업을 함께 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이 회사가 NEIS에 이어 도입될 수천억원 대의 ‘교육용 PC 교체사업’을 앞두고, 정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로비를 벌인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당연히 교사, 학생, 학부모는 동의하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학생 당사자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NEIS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58.9%의 학부모들이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67.5%는 NEIS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교총의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나타난 설문조사에서는 시스템 가동에 찬성한 교사는 5.37%이며, 전체의 55.2%는 이 시스템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39.8%는 시행을 하더라도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한 뒤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스빈다.
6. 법적 위법성
1) 네이스와 헌법상의 기본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네이스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하는 함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어 개인 자율의 침해 등 개인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되는 일체의 행위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헌법소원을 낸다면 위헌결정이 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 인수위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네이스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한 것도 이런 법적 문제가 고려된 것으로 보여 더욱 설득력을 있어 보입니다.

2) 현행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많겠네요?
NEIS에서 수집 통합하려는 개인정보는 현행 법률에 비추어도 위법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조항을 합쳐보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①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②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③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네이스는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가 없이 교육부가 암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스에 수집될 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총괄센터(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각지역센터(시도교육감)이 이를 수집할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우 교육부나 교육청이 NEIS입력사항을 수집하는 것은 소관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정보의 통합범위와 이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교육목적 이외에 이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3) 다른 나라도 이런 무식한 사례가 있는지요?
OECD에서는 개인정보를 모을시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으로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화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법률인 ƒ가족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이하 FERPA)에서는 개인의 교육정보를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 1회씩 수집, 보관되는 교육정보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7. 이제 네이스 페지는 시간문제입니다.
1) C/S로 돌아가서 정보부원들 뺑이 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이스를 반대하는 것은 철학과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제라도 C/S를 포함한 현행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입니다. 그전에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육부 스스로가 C/S가 보안에 취약하다, 아직도 방화벽 설치안 된 곳이 있다, 정보부 업무가 과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왜 C/S를 밀어붙였단 말입니까? C/S 추진하면서, 교단 선진화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전혀 없었다면 당연히 교육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정보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교비밀정보 취급 인가를 받은 정식 전산공무원이 학교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네이스로 가도 2대의 서버와 100대의 컴퓨터는 남습니다. 문제 제기된 지금, 전산 담당 배치를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통계 처리와 관련해서는 C/S 에서 통계를 추출하고 이를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C/S 프로그램 개선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급박하여 현재의 2.8버젼으로 가지만, 완전히 새롭게 C/S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2) 여론은 우리편입니다. 교육부는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관료들은 네이스에 대해서 내 놓을 수 있는 논리는 모두 다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대국민홍보를 하면서 민원서비스 개선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이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민원서비스 개선이 네이스 수준으로 가능합니다. 전자주민증제도의 명분도 민원서비스 개선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보안이 철저하다는 말들이 은행보안문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거짓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관료들의 논리와 설득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강압적이고 변칙적인 수단으로 네이스를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인수위, 여러 언론과 접촉하여 많은 공감을 얻어 내었습니다.

3) 전교조가 단결한다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네이스 폐기는 시간문제입니다.
교육관료들은 선생님들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네이스를 방학 중에 연수하고 학년말과 방학동안 선생님들이 모이지 못하는 시기만 골라서 무리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간에도 네이스 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이관거부 선언, 교사서명, 학부모 시만단체 서명, 기자회견, 항의방문단 조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학디 됨과 동시에 선생님들이 모이고 선생님들의 힘이 결집되어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비슷한 투쟁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의 정보인권이 침해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고 승리한 전자주민증제도입니다. 1995년 정부는 세계최초로 전자 주민증에 주민등록등본 등 6가지 내용을 입력하여 주민등록등본 무인발급기에 의해서 민원서류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1998년 9월 24일로 485억원을 사용한 전자주민증제도는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문날인반대연대와 같은 활동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보인권과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정보에 대한 악용 등에 대한 공통된 대응입니다. 이제 정보인권의 새 역사를 전교조가 쓸 차례입니다.